광주 군 공항 이전 어떻게 되나?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 영암 등 4개 군 6개 지역으로 압축
광주시 이전사업단 관계자들 영암군 방문 사업계획 등 설명
전동평 군수,"군 공항 유치의사 전혀 없다" 선언 파장 주목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광주시의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 전남 4개 군 6개 적정지역으로 압축된 가운데 영암군이 이에 포함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10월 23일 군 공항 이전사업단 관계자들을 영암군에 보내 전동평 군수에게 관련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전 군수는 적정지역으로 선정된 후보지의 개발 잠재력 등을 거론하며 "군 공항 유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암군뿐만 아니라 적정지역 모두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광주시와 정부가 어떤 해법을 모색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영암지역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신공항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對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는 광주시가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입지 적합성 등과 관련된 선정요건에 맞는 적정지역을 추천하면 국방부가 공군의 작전성 검토 후 관련 지자체와 정식 협의를 한 뒤 최종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에 나서 최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영암군(1곳), 해남군(3곳), 무안군(1곳), 신안군(1곳)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지역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군 공항 이전사업단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이날 전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5조7천480억원이 투입, 15.3㎢(463만평) 규모의 신 군 공항 건설 및 8.2㎢(248만평)의 종전부지 개발이 추진된다. 총사업비 가운데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에는 모두 4천508억원이 투입되며, 각종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친환경 복합이주단지 조성, 지속가능한 주민지원, 일자리 창출, 주민 및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등의 피해보상사업은 광주 군 공항보다 1.9배 크게 건설해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를 해소하고, 소음피해지역의 부지 매입을 통해 소음완충지역을 확보하며, 소음 및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등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실버임대주택 등 주민생활지원과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산물 가공공장 등 소득증대사업, 농공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지역민을 우선 고용 또는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밝혔다.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효과로 5조1천21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8천1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8천47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막대한 국비 지원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임에도 해당 지자체들의 반응은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다.
영암군의 경우 전동평 군수가 이날 광주시 이전사업단 관계자들에게 "유치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군수는 영암군 관내 적정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개발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며 바로 인근에 대규모 공단시설 등이 자리해 있어 군 공항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취지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군수는 당초 광주시 이전사업단 관계자들의 방문 자체를 거절했을 정도로 군 공항 이전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다.
문점영 총무과장도 최근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에서 "군 공항은 소음공해가 심한 기피시설로, 청정 영암 건설과 살기 좋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군정철학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유치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 이전사업단 관계자들은 영암 외에도 무안, 해남, 신안 등을 찾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일정이 정해진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내에 부지 선정을 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조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등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방안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정치적 혹은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차단되는 현실이지만 조만간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단박에 배척할 일이 아니라 군 공항 이전의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반대해야 한다면 나름의 논리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