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회의원 항소심 재판결과 파장과 전망

지역민들 큰 충격 속 국민의당 영암지역위,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나" 당혹
민주당,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등 '두 마리 토끼' 다 잡자 본격 선거전 채비
각종 행사장 출마자들 '얼굴 알리기'에 의전 놓고 곳곳에서 설왕설래 이어져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매우 큰 '충격'이자 '실망'이다.
그동안 재판이 수차례 연기된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규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측근들로부터 흘러나왔으나, 전혀 사실무근이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전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1,2심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있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지역민들은 "도백을 역임한 경륜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허망한 일이 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당혹스런' 국민의당 영암지역위원회
박 의원의 항소심 재판결과에 가장 당혹스런 곳은 역시 국민의당 영암지역위원회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이 이번 판결로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당장 대법원 상고심 대비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자칫 지방선거를 치를 구심점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커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장과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김철호 의원, 재출마의 뜻을 가진 박영수 부의장, 이하남, 강찬원 의원 등이 조만간 회동을 갖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박 의장과 이하남, 강찬원 의원 등은 오사카 히라카타시에서 열리는 왕인박사 묘전제 참석을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상임부의장인 박 의장을 중심으로 영암지역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에는 현재 영암지역위원회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읍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체제 구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박 의원과 면담을 갖고 영암지역위원회 운영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박 의원이 이들에게 어느 선까지 영암지역위원회 운영권을 부여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장 오늘(11월 4일) 지역구 활동을 위해 영암을 찾을 박 의원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이날 박 의원은 금정면민의 날 행사와 국민산악회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진정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이제 박 의원이 영암지역위원회 운영에서 아예 손을 떼야 한다"는 강경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재판 후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으로 미뤄볼 때 영암지역위원회 운영을 박 의장 등에게 맡기는 문제 등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린다. 결국 박 의원의 결심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 지방선거 구도 내지 판세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표정관리'(?)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영암지역위원회는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박 의원의 재판결과에 겉으론 "안타깝다"는 반응이면서도, 내심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가능성이 커진 보궐선거에서도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있은 이틀 뒤에 열린 제42회 영암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인 '월출인 고향의 밤'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인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참석한 것은 그 같은 기대감의 표출이라는 시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등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이자 본격 선거전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영암청년회(회장 이훈)가 주관한 행사이고, 군민의 날을 앞두고 주로 출향한 향우들이 고향을 찾은 가운데 열리는 행사에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역출신도 아닌 특정 정당 지역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서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인 전동평 군수가 드러내놓고(?) 챙기는 환대를 받았다. 한 군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튿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아예 전 군수가 서 전 군수를 직접 소개하고, 단상에 오르게 하는 등 환대는 계속됐다.
이런 행보를 두고, 서 전 군수는 가능성이 커진 보궐선거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고,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의 첫 관문인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과의 관계유지가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제기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영암군수 후보로는 전 군수 외에 김연일 전남도의원이 활발하게 뛰고 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식 또는 비공식 행사 등을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세를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군수와 신경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부 행사장에서는 의전문제를 둘러싼 설왕설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의원은 전 군수의 '안티' 내지 '견제' 세력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판단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 군수 경선과정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곳곳에서 儀典 놓고 설왕설래 지속
박 의원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지역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지면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장 곳곳에서는 여러 선거에 뜻을 둔 후보자들을 어느 선까지 소개하고, 인사말은 누구에게까지 하게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되풀이 되는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지난 10월 30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영암군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전동평 군수가 직접 참석한 주요 인사를 소개하면서 서삼석 전 무안군수는 목청을 높여 소개한 반면,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아예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전직 인사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전 무안군수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소개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배용태 전 행정부지사의 경우 전직 공직자이기는 하나 영암(시종면) 출신이고, 현재 목포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다, 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요 인사 중 한명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군민들 사이에 "선거가 뭐 길래" 또는 "해도 너무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시종면의 한 주민은 "같은 국회의원에 뜻을 뒀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제쳐두고 남의 동네 사람만 소개하는 군수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난감하다. 기념식이 끝나고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행사에서는 군수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축사 등을 아예 생략하거나, 전직이라는 이유로 참석자 소개를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도 번거롭고, 주최 측도 난감한 처지겠으나 참석자를 소개하거나 인사말을 하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불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고 매번 의전문제로 옥신각신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선거철이 다가온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말은 모르지만 소개 정도는 빠뜨리지 않고 해주는 것이 훨씬 보기 좋은 일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군민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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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단체장·의원 등 평가시작
소속 선출직 188명 대상 12월 13일까지 평가 완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 의원)은 11월 1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선출직 공직자들인 시장·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 총 188명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될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돼 공천 작업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평가 기본자료 양식에 맞춰 본인이 활동내역을 전산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은 12월 13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세부 평가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전남도내 기초단체장 평가대상자는 시장·군수 14명이며, 광역의원 평가대상자는 29명, 기초의원 평가대상자는 145명 등이다.
총점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1천점으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350점(리더십 105+소통역량 105+재정역량 70+도덕성 35+기부활동 17.5+수상실적 17.5) ▲공약이행평가 200점(대표 공약 5개씩, 정량정성평가 각 20점) ▲여론조사 300점(인물경쟁력 210+직무평가 90) ▲자치분권활동 150점 등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350점(입법성과 105+성실도 70+주민주민 기여도 70+도덕성 70+의회 임원 35) ▲지역활동 350점(주민소통 175+당무기여도 175) ▲다면평가 200점(의원 상호 140+당원 60) ▲자치분권 활동 100점 등이다.
단체장은 직무활동과 여론조사, 공약이행, 자치분권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지역활동, 다면평가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단체장은 인물 경쟁력 여론조사가, 지방의원은 당무기여도와 주민소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동신대 조만형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평가위원은 9명이 참여하는데,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 내·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위원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위원 상호간에도 평가내용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