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앞 회전교차로 확장 氣찬묏길 오토캠핑장은 조기 마무리 주문
시종천 신흥1교 재가설공사 종단경사 완화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더 확충해야

영암군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 간사 고화자 의원)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제일병원∼희망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종천 신흥1교 재가설공사,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 태양광설치공사 민원현장,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영암읍 서남리 62-1 일원에 25억9천만원(국비 10억원, 군비 15억9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7일까지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공사다. 주차타워는 2천136㎡의 면적에 주차면수는 132면이다. 새롬이엔씨㈜가 공사를 맡고 있으며 공정은 55%다.
특위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한 보행을 고려해 읍시가지와 공영주차타워 간 인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암읍 상가에서 공영주차타워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 등 대형차량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주차타워 앞 회전교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버스주차면을 설치해 대형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외벽은 소재지와 어울리는 시공을 통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경관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에 31억1천만원(국비 10억원, 군비 21억1천만원)을 투입해 내년 5월 21일까지 캠핑장 1만5천637㎡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야영장 34면, 화장실 2동, 샤워장 2동, 관리사 1동, 진입도로(폭 8m 길이 543m)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성종합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으며, 공정은 40%다.
특위는 이에 대해 월출산 탐방객 및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지방도 819호선에서 캠핑장까지 진입로 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고, 주차장 쪽에 공용화장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방문객을 위한 쉼터와 묘지 이장으로 발생한 공간에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고, 캠핑장에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해 숲을 조성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완료가 늦어진 만큼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강조했다.
■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삼호읍 용당리 1865-14 일원의 삼호서중학교 통학로에 대해 34억3천4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오는 11월 20일까지 확포장 완료하는 공사로, 에스제이씨㈜가 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정은 85%다.
특위는 주위 환경과의 조화로운 경관조성과 삼호서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서중학교 입구 도로 절토법면을 등나무 식재 등을 통해 녹화 정비하고, 희망가 아파트 방향으로 설치된 배수관로로 인해 2차 침수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 제일병원∼희망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삼호읍 용당리 1507-5 일대에 군비 11억9천200만원을 투입해 폭 25m 길이 186m의 도로를 내년 2월 20일까지 개설하는 공사로, ㈜화우리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정은 60%다.
특위는 무려 9년에 걸쳐 장기간 시행중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시종천 신흥1교 재가설공사

시종면 신흥리 1000-1 일대 시종천에 사업비 12억2천500만원(도비 5억원, 군비 7억2천500만원)을 투입, 오는 11월 29일까지 폭 6m, 길이 5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한국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공정은 50%다.
특위는 농로의 연결도로 종단경사가 우안 17%, 좌안 15%로 농기계 통행 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종단경사를 완화하고, 농기계 통행 때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군서면 구림리, 서호면 장천리 일원에 사업비 261억1천700만원(국비 182억8천200만원,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70억8천500만원)을 투입해 2013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오수관로(23.4㎞)와 배수관로(56.3㎞)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성화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정률은 88%다.
특위는 이에 대해 군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인 만큼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향후 우수관로도 연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로 매설 및 복구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공사 완료 때는 노면 포장을 매끄럽게 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

미암면 남산리 일원에 29억900만원(국비 20억3천600만원, 군비 8억7천300만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 9월 완료했다. 미암권역활성화센터 및 건강관리실 1동과 부속동 3동을 건립하고, 마을회관 6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미암권역활성화센터의 진입도로가 폭 4m 이내의 농로로 되어 있어 대형버스를 이용한 외부체험객들의 출입이 어려워보이므로 진입로의 확포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소득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체험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주민과 체험활성화센터 이용객 간에 자칫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접한 주위 농가와의 차폐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일원에 109억원(국비 67억2천만원, 도비 8억6천400만원, 군비 33억1천600만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송·배수관 29.3㎞를 매설하고, 배수지(1천톤)를 설치하는 공사다. ㈜청한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정률은 94%다.
특위는 송수관로 매설지역이 임시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요철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면 포장 또는 반폭 포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암, 금정, 덕진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금정배수지에 CCTV 등 보안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영암읍 역리 공설운동장에 90억원(국비 26억9천만원, 도비 8억5천만원, 군비 54억6천만원)을 투입해 육상트랙(8레인 400m) 확장, 본부석 건립, 육상준비경기장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승원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공정률은 40%다.
특위는 본부석 건물 후면을 활용해 영암군의 대표행사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면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운동장 관람석 뒤편에 군목인 느티나무나 벚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조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2019년 장애인체육대회까지 대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사업
영암공설운동장 주변에 총사업비 24억8천6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주차장 450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으며, 공정률은 60%다.
특위는 2018년 전남체전을 위해 건설하고 있으나 개막식 등 주요 행사 때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주차구간의 일부분을 지상 2층 주차장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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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가 찾은 태양광설치공사 민원현장
주민 민원현장 조사대상 포함 이례적 보고서엔 '의견'만 명시
집행부의 행정 처리 잘못 여부 명확한 특위 입장 없어 아쉬움
영암군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가 집행부인 군이 시행하는 사업장이 아닌 주민 민원현장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때문에 특위는 집행부와 민원인인 최명숙씨, 사업주 등의 의견을 동등하게 명시하는 선으로 보고서를 작성, 채택했다.
우선 태양광설치공사 민원현장과 관련해서는 신북면 모산리 주민 최명숙씨가 사업주인 ㈜에이스테크(대표 임균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군이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해줘 배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며 지난 9월 11일부터 군청 정문 앞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에이스테크는 신북면 모산리 38-2번지 등 2필지 5만9천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 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바로 옆에서 30여년 배 농사를 해왔다는 최씨는 이에 대해 "업체 측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최초 환경영향평가 때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배 과수원과 인접한 곳에 3.5m의 성토를 해 과수원에 거대한 흙벽이 형성됐다"면서, "그대로 두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시정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업체 측은 지표와 경사도도 임의로 변경해 거대한 지형변화를 일으켰다"면서, "민원제기 후 두 달여 동안 공사를 중단하더니 알고 보니 군이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공된 상태대로 설계변경을 승인, 불법을 합법화해주었다"고 강력 성토하고 있다.
특위가 낸 보고서는 우선 집행부(종합민원과)의 의견으로 ‘명백한 피해사실, 허가조건 위반 및 관련법 저촉 등이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하며, ‘피해보상금 산정 등은 이해당사자의 문제로 행정에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에 비해 민원인의 의견으로 ‘과수원 인접면에 성토를 함으로써 과수에 통풍방해, 동절기 및 환절기 냉해, 토사침적으로 인한 습해가 예상된다며 공사 초기부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군이 개발행위 설계변경을 허가했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주의 의견으로, ‘토목공사는 매우 유동적이고 설계변경내용이 경미한 것임에도 민원인의 공사중지요청에 의해 상당기간 공사를 중지했고,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 제안을 요구하는 등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의회가 특위까지 가동해 민원현장을 점검한 만큼 보고서에 집행부인 군의 행정 처리상의 잘못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