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고독사 통계방안 마련돼야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공식적인 통계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남도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운영, 노인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2천502명, 고위험군 195명을 파악했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해 신변 이상자 신고 14건, 공적서비스 연계 537명 등 활동을 통해 고독사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가 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전남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총 15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5명, 40대 11명, 50대 34명, 60~64세 25명, 65세이상 41명, 미상 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가 45명에 이르고 있어 중장년층 고독사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무연고 사망자 수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무연고 사망자 통계는 서류상 가족이 존재하면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더라도 무연고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고독사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고독사라고 한다면, 변사사건 중 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한 자연사가 근접한 수치일 수 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에 최근 3년간 변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살이나 타살 등 사고에 의한 사망이 아닌 자연사는 2천51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수의 15배에 이르는 수치로 실제 고독사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의 한발 빠른 대책이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는 만큼 통계의 신뢰성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