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강찬원 의원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를 건축하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기본설계가 미비, 완공 1년차부터 보강 및 보수비용이 발생해 2억2천만원이 소요됐는가 하면, 관람석의 난간공사, 음향의 하울링현상 등이 발생하는 등 보수공사 후에도 사용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수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물 건축 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로 추가로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후 추가 공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삼호읍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난 2017년 8월 분양공고를 내는 등 분양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총 58필지 중 1필지만 분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농어촌정비법에 택지분양 후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준공해야 하는 규제와 사업지구 앞 진입도로 선형 불량 등의 사유가 분양률 저조의 이유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 삼호읍사무소 주차장 등 공유재산관리 소홀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 고화자 의원
국비지원 벼 병해충 방재 영암군 전역 확대해야

고화자 의원은 국비지원 벼 병해충 방재사업 시행 부적정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비 50%를 교부받아 총 8천400만원을 투입, 삼호읍과 미암면 등 3-1공구 지역 1천183㏊의 벼 재배면적만 항공방재를 실시해 군서면, 시종면, 도포면, 신북면 등 항공방재가 가능한 다른 지역주민들을 소외되고 있다”면서 “국비지원 벼 병충해 방재사업을 영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영수 의원
서호 융성작은도서관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 필요
하수도요금 현실화, 대불하수처리기금 확충 절실

박영수 의원은 군이 서호면의 융성작은도서관 지붕 증축공사를 발주해 지난 2015년 9월 준공했으나 관리 감독 소홀로 우천 시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추가 보완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함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오는 2018년 9월까지이므로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는 톤당 1천363.7원이나 평균요금은 759.6원으로 원가의 57.7%이고, 하수도는 톤당 처리원가가 2천965.7원이나 평균요금은 408원으로 원가의 13.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적자액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부과요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불하수처리장은 증설을 위해 1997년 전남도로부터 기금 359억7천700만원을 인수받았으나 2017년도 결산액이 291억3천900만원으로 그동안 원금에서 68억3천800만원이 감액됐다면서, 기금 설치 목적이 대불하수처리장 증설 및 3차 고도화 처리시설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대불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요금인상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사용해야 함에도 기금 원금에서 사용한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어긋나므로 적립금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찬종 의원
'영암愛 헬퍼맨'협약 성과 없이 종료 대책 세워야

박찬종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3.0 협업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영암우체국, 영암우편집중국과 ‘영암愛 헬퍼맨’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현황과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 40명을 군정도우미로 위촉해 독거노인 거주상태와 어려운 이웃 제보, 쓰레기 및 불법 폐기물 방치 신고, 시설물 파손 및 위험 시설물 등의 신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등 복지 환경 안전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나 협약에 따른 실적이 미비한 가운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업무제휴와 협약체결방법에는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업무협약 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고, 특히 군정도우미로 위촉된 집배원들에게 별다른 보상 없이 업무가 가중되어 협약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협약을 채결할 경우 유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협약이 군정발전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기 의원
암벽등반경기장 흉물방치 한대교 안전대책 필요

조정기 의원은 각 부서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하자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하자발생 건은 별도로 하자검사 조서를 첨부해 재무과로 조치토록 해야 함에도, 2016년 상반기 884건 중 255건, 2016년 하반기 843건 중 329건, 2017년 상반기 836건 중 606건의 하자 검사 결과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이 지난 2003년 2월 준공해 2016년까지 영암군이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을 해왔으나 그 후 특별한 관리주체가 없는데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을 안은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암벽등반경기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해 영암군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시설의 기능을 개선해 관광시설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체육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1970년 개축된 영암읍 한대리 한대교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김철호 의원
군수 관외 출장명령부 작성 소홀…근무규칙 위반
영암군인재육성기금 운영 명문고교 육성사업 소홀

김철호 의원은 “군수는 영암군 공무원으로서 관외(서울) 출장 시 ‘영암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근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출장기간, 목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기간이 당초 기간을 초과할 경우 바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39회에 77일을 출장했으나, 1월 16일, 2월 12일, 3월 8일, 4월 2일, 5월 1일의 출장은 1호 차량 운행 일시와 실제 운행이 맞지 않는 등 ‘영암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군수는 ‘영암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철저히 이행해 출장 내용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출장 시 출장명령부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무했다.
김 의원은 또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운영과 명문고 육성 소홀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6기 들어 민선5기 때보다 장학기금 기탁은 현저히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 자산 104억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특히, 명문고 육성은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장학사업 등 근본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명문고 육성을 위해 통폐합을 시행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장학 기금 기탁이 줄어들어 정체상태라면 일반예산에서 출연하거나 또는 ‘영암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기금을 출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종합소매인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는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3월 규칙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하남 의원
여성자치대학 출석저조 과정구분 무의미 대책 필요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조기마무리 대책 세워야

이하남 의원은 모두 10건의 지적사항을 내놓아 의원들 중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각 읍면 마을 경로당의 각종 비품에 대해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등에 물품카드 등록부를 작성한 뒤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여성자치대학이 연간 1억원의 예산으로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등 2개 과정으로 구분, 연 27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강률이 저조하고 과정 구분 없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여성자치대학 교육과정을 1개 과정으로 통합해 운영하면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2017년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4개교에 총 3억원을 학생수 60%, 균등 40% 기준으로 지원했다면서 명문고 육성 지도교사를 본교 교사로 충당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등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명문학교 육성 지도교사를 본교 교사보다 외래강사를 50% 이상 초청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암특화농공단지에 대해 이 의원은 블록별 분양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나 현재 부지정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단지 정지작업을 위한 2017년 예산 1억5천만원 중 7천724만6천원이 명시이월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17년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조기마무리 해 문화유산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017년 11월 현재 14건 중 5건을 완료하고 9건이 설계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등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6~2017년 월출산국화축제와 관련해 연예인 축하공연 등 예산 집행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이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017 지원 개선 내용과 2018 종목별 기준금액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벼 수매를 위한 농협DSC(벼건조저장시설)를 확대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벼 육묘용 상토 공급도 부적정하다며 2018년도 공급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2017년 한옥건축박람회가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적고 동시에 개최된 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미미하므로 2018년도 한옥건축박람회 개최를 보류하거나 문제점을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범사례로 영암특화농공단지가 준공(2017년 5월) 6개월 만에 총 18개 블록 중 5개 블록(3개 기업)이 분양 완료, 분양률이 27.7%임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다른 시군 농공단지들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분양 작업이 이뤄지고, 농공단지의 특성을 살린 대표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른 점을 감안할 때 행정사무감사특위가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