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재선거 이모저모

민주당 전남도당 "적합도 조사는 불공정" 재심청구
전 군수 측 여론조사 실시 사실 사전인지 및 지지부탁 근거자료 제시
당비대납 관련 구체적 정황도 제시…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파장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공천에서 탈락한 김연일 전남도의원이 "전남도당의 공천심의과정에서 이뤄진 '적합도 조사'는 불공정 조사였다"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의 적합도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손남일 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 실시 사실과 여론조사기관 전화번호, 응답방법 등을 주민들에 알리고 자신과 전동평 군수 지지까지 부탁했다"며 근거자료까지 제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 단톡방에서 당직자와 영암군 김모 연락소장 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당비대납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해 진행중인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당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당에 낸 재심청구를 통해 "영암군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할 것 없이 전 지역이 현 군수의 측근들로만 전략공천 되었다"면서, 전남도의원 제2선거구에는 "손남일과 박세용 (예비후보 등) 2명이 공천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박세용 신청자의 경우 김연일 군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적합도)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도당 공관위 면접 때 공관위원장이 구체적 경선일정을 알려주며 준비 잘해서 정정당당히 경선(에 임)하라는 격려의 말까지 해 의심의 여지없이 경선지역으로 알고 있었다. 박세용 신청자는 지역 인지도 및 능력, 도덕성, 당 기여도 등 모든 면에서 손남일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손남일이 전동평 현 군수의 측근이란 점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전남도당의 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손남일 공천신청자가 지역주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33분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중입니다. 02-368-1007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원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원이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손님일 도의원, 전동평 군수님 부탁드립니다.(손남일 올림)'이라고 되어 있다. 손남일 예비후보는 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김 의원은 "문자를 보면 손남일은 본인뿐만 아니라 전동평 군수 지지까지 부탁하고 있다"며, "모두 전동평 현 군수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도당과 유기적 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 단톡방에서 한 당직자와 영암군 김모 연락소장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공개하고, "이 내용을 보면 당비대납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4시4분부터 21분까지 이어진 단톡방 대화내용은 '전남도당에 미납당비 납부가 11월부터 오늘까지 6천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중에 본인계좌이체가 아닌 현금납부가 약 1천건에 이릅니다. 현금납부는 약 1천건에 이릅니다. 현금납부는 반환도 안되고 당비 납부 처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과, '도당 전화폭주로 당비입금 확인이 원활치 않습니다. 당비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금일, 입금인(본인), 생년월일을 함께 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당직자의 말과 '입금시 생년월일 넣었습니다.'라는 김모 연락소장의 답변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위원회 당직자가 전남도당의 정보를 받아 당비미납자들의 권리당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김모 연락소장이 입금 시 생년월일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대납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모 연락소장은 전동평 현 군수로부터 영암군민장학회 사무국장이라는 직과 녹을 받으며, 수족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단톡방 대화내용을 보면 영암지역 현금납부자가 1천건에 이른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당연히 도당에서 받은 정보다. 또 현금 입금 당비는 반환도 안되고 당비 납부 처리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은 176명의 현금 입금 당비를 도당에서 입금자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어떤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현금 납부 당비를 돌려주게 되었을까. 176명분이 한꺼번에 입금됐다는 것이 도당 당직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도당에서 실시했다는 이른바 '적합도 조사'는 당원 여부를 먼저 질문했다고 한다. 어떤 연유로 현 군수 쪽 사람들만 이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토록 구체적인 대처를 했는지 짐작만 할 뿐이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드러난 176명을 포함해 당비대납 의혹이 있는 현금 납부한 1천명이 그대로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모 연락소장이 생년월일을 넣었다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되묻고, "당직자는 현금 납부 부분을 말했고, 다음에 납부 확인에 대해 말하는데, 입금 시 생년월일을 넣었다고 답한다. 당비대납 할 때 각각 생년월일을 확실히 기재해 문제가 없다는 답을 했던 것"이라면서, "이렇듯 문제의 적합도 조사는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현 군수를 중심으로 한쪽에서만 알고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그쪽(현 군수) 편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당비대납 문제가 있는 당원 1천여명이 포함된 대상을 토대로 조사를 했다. 추후 당비대납의 배후가 밝혀져 당선무효의 범죄가 된다면 군민들이 져야하는 피해와 상실감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도당에서 실시한 '적합도 조사'는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차제에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많은 건의 당비대납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당원을 아예 배제한 군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암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내야 할 당비를 대신 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종면 박모(54·여)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납부계좌로 당원 173명의 당비 173만원(월 1천원씩 10개월분)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남동생에게 돈과 173명의 이름이 적힌 당원 명부를 받아, 개인계좌에서 전남도당 납부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도당은 박씨 명의로 당비가 단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몇 시간 뒤 서둘러 환불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