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 창간 11주년 特輯提案

지속가능 위한 인구 유입대책 지역사회 공론화 최우선 주제삼자"
저출산·고령화로 진즉부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영암군의 소멸위험지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영암군의 소멸위험지수는 0.346다. 즉, 영암의 가임여성인구수가 고령자수의 절반도 채 안 된다. 더구나 이 지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3년 0.457, 2014년 0.441, 2015년 0.419, 2016년 0.396, 2017년 0.366 등으로, 마치 지방소멸을 알리는 초침이 더욱 빨라지는 느낌이다.
읍면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본보가 영암군의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토대로 계산한 읍면별 소멸위험지수에 의하면 영암읍과 삼호읍을 제외한 9개 면 전부가 0.134∼0.182로, 모두 '소멸高위험지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곳으로 분류되고, 1.0∼1.5까지는 소멸위험보통, 0.5∼1.0까지는 소멸위험주의단계로 분류된다. 또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0.2∼0.5까지는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은 소멸高위험지역으로 나뉜다. 금정면과 서호면이 0.134로 소멸위험이 가장 높았고, 덕진면 0.139, 시종면 0.141, 군서면 0.156, 도포면 0.169, 미암면 0.172, 신북면과 학산면 0.182 순이었다. 영암읍은 0.4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역시 소멸위험지역에 속했다. 삼호읍만 소멸위험지수 1.147로 소멸위험보통지역이었다.<표 참조>
본보는 창간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이맘때도 특집제안으로 인구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2017년 7월) 영암군 인구에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상황'을 뜻한다. 영암읍 인구가 2016년 말 기준으로 첫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면서 관내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 모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훨씬 앞지르는 상황으로 변했던 것이다. 특히 영암 관내 유일한 소멸위험보통지역인 삼호읍도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인구유입이 주춤, 다른 10개 읍·면의 인구감소를 상쇄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인구 데드크로스에 이은 소멸위험지수 급락은 영암군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대로 가다간 영암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이고 주먹구구식 내지 보여주기 식 처방으로는 오히려 소멸가능성만 더 키울 뿐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8월 전남도가 변고(變故)에 가까운 인구 감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고, 영암군 역시 올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으나, 과연 실효적인 기구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다만 범국가적 현상이기도 한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해 고작 1∼2명의 공직자들에게 그 대책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빤하다.
따라서 본보가 창간 10주년에 이어 11주년 특집제안으로 인구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 대책이 영암군뿐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 공론화를 통해 영암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과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는 뜻에서다. 이를테면 각종 사회복지시책이나 교육·문화·관광정책, 농축산업 진흥정책 등 군정 전반에 걸친 각종 시책을 수립할 때 인구유입에 과연 효과적인 대책인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구대책은 공직자 주소 옮기기 식의 소극적이고 단편적 처방이 필요한 때는 이미 넘어섰다. 이상호 연구위원도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활양식의 혁신은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인구 유입대책 마련을 지역사회 공론화의 최우선 주제로 삼아보길 거듭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