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주요쟁점

영암문화재단이 연간 7∼8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당초 설립목적인 각종 시설관리 및 운영 외에 문예진흥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단 한건의 관련 공모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원을 크게 늘리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사회 개최를 통한 토론 한번 없이 서면의결 처리해 의회가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재단을 아예 해체하고 시설관리권을 문화시설사업소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6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영암문화재단은 설립목적이 시설관리 및 운영, 문예진흥사업으로만 되어 있다. 유사 지자체들의 경우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지원, 각종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문화예술 교류, 주민 문화향수 기회 제공, 전문 문화 인력의 양성 등에 두고 있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며, “연간 7∼8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관련 공모사업 단 한건도 추진하지 못하는 문화재단을 문화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전동평 군수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김성식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 “영암지역에서 떠도는 모든 소문과 논란의 중심에 문화재단이 있다”면서, “지난 8월 24일 문화재단은 일반직 4,5급 각 1명, 6급 2명, 7급 5명을 일반직 4,5급 각 1명, 6급 4명, 7급 10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의결 처리했다”면서, “경미한 사안 외에는 서면의결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어긴 문화재단 이사회 이사진 전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사진 전원을 교체해 방만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서면의결은 잘못됐다”며, “다음 이사회 때 정원을 늘리는 안을 다시 상정해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력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김성식 사무국장이 갈수록 치열하고 복잡해지는 문화관광시장의 경쟁에서 이길 것으로 보느냐. 전문역량이 없다고 판단됐으면 담당 과장으로서 군수에게 직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허가 때나 인사 때 문화재단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앞으로 의회가 조사 및 감사권을 십분 활용해 문화재단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찬원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문화재단 사무국장의 연봉이 4천700여만원임을 확인하고, “현재 문화재단이 맡은 업무는 문화시설사업소가 해도 되는 업무에 불과하다. 축소 또는 해체가 마땅하다. 특히 선거사무장을 사무국장에 앉힐 것이라면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 벼 장려품종 '영호진미' 보상대책 논란
최고 30%까지 減收…피해 심각
가뭄 및 폭염에 출수기 태풍 '솔릭' 강타 실태부터 파악 절실
박찬종 의원은 “영암군의 2018년산 벼 장려품종인 ‘영호진미’가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아 농가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기천 의원도 가세해 “비단 영호진미 뿐만 아니라 올해 영암 관내 벼농사는 예년대비 30%이상 수확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벼건조저장시설(DSC) 모두 물량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이 당장 피해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영호진미는 군이 2018년 벼 장려품종으로 선정한 2개 품종 가운데 하나다. 영암군 실정에 맞는 품종 선정을 위해 읍면을 통해 농가들로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희망품종을 접수받은 결과, ‘일미→영호진미→신동진→미품→하이아미’의 순으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공공비축미곡매입품종협의회를 열어 일미와 함께 장려품종으로 선정했다. 중만생종이면서 쌀의 외관 및 품질이 좋고 밥맛도 좋으며 내도복성 및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등에 저항성도 좋은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아온 품종이었다.
이런 선정과정과 품종특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호진미를 재배한 농가들이 막대한 감수피해를 입은 것은 일단 올 여름 가뭄과 폭염 등 기상이변에다, 출수기 불어 닥친 태풍 ‘솔릭’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태풍 ‘솔릭’은 중만생종인 영호진미의 출수기에 맞춰 강타하면서 결실에 큰 지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배농민들은 영호진미 품종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이 군이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찬원 의원도 이에 가세해 “공공비축미곡매입품종협의회가 벼 장려품종으로 선정했으나 정작 정부가 보급하는 종자가 없어 일반 농가에서 톤백으로 구입해 보급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 보급종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도 하지 않은 군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천 의원은 “군이 올 벼농사 전반에 대한 피해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 벼농사가 비단 영호진미 품종뿐만 아니라 일미 등 모든 품종에서 가뭄과 폭염 등 올여름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은 데다, 태풍 피해, 먹노린재 등 병해충 피해 등이 겹쳐지면서 최고 30% 이상 감수될 전망이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군이 당장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 피해현황을 파악한 뒤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대책
분양조건 완화 불구 1필지만 분양
공사기간만 6년 사업비 두 배 이상 증가 특별 분양대책 세워야
삼호읍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대책은 강찬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거론해온 단골메뉴다.
지난 2012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무려 6년 동안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미숙을 드러낸 바 있고, 사업 추진 당시 꼼꼼한 분양 전망 분석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당초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군으로서도 골칫거리다.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택지개발을 끝내고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1차 분양에 나섰으나 58필지 중 단 1필지만 분양되는데 그친 점이다. 또 지난 9월 11일에는 당초 ‘6개월 이내 착공, 1년 이내 건축완료’라는 분양조건을 ‘1년 이내 착공, 2년 이내 건축 완료’로 크게(?) 완화해 2차 분양에 나서고 있으나 전화문의만 늘었을 뿐 분양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된 난전지구 전원택지가 같은 삼호읍의 민간택지개발지구인 저두지구나 산호지구보다는 분양률이 낮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묻고, “분양조건을 완화하려면 1년 이내 착공, 2년 이내 건축 완료보다 더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단의 분양대책을 세울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실제로 난전지구 전원택지 분양가는 평(3.3㎡)당 52만8천원으로 같은 삼호읍의 저두지구(60만원)보다는 낮고, 산호지구(50만원)보다는 높다. 반면 저두지구와 산호지구는 많은 택지가 분양되어 주택 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난전지구 전원마을의 저조한 분양실적은 공공사업의 수요예측 실패와 업무처리 미숙이 낳은 행정 난맥상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도 “난전지구 전원마을 택지개발사업은 조선업이 호황이고 기업도시조성사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배후주거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해 추진됐으나 사업이 크게 지연되었고, 분양시점에 와서는 당초 예상했던 수요전망과는 달리 조선업 불황이 심각하고, F1경기장이나 기업도시 등에 차질이 빚어져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난전지구 전원마을은 200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에 이어 2011년 전남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 2012년 1월에는 2년 후 완공예정으로 전원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측량결과 사업부지에 타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시공오차가 발생했고, 공사 후 택지와 맞교환하는 식으로 편법 추진하려다 상급기관인 전남도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전원마을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올 들어서야 부지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고,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택지개발이 완료됐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35억2천800만원(국비 14억원, 도비 3천만원, 군비 20억9천800만원)은 두 배가 넘는 74억1천500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군비 부담이 당초 20억9천800만원에서 59억8천5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 앞으로 조경, 진입도로, 하수도 등의 추가공사가 필요해 10억원 이상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난전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강 의원의 지적대로 이번 2차 분양 결과를 지켜본 뒤 조속히 특별 분양대책을 정부 등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삼호읍 영호정마을 주차장 조성 논란
10가구도 안 된 마을에 1억3천여만원 투입 주차장 조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명목 추진 사업적정에 큰 의문
삼호읍 영호정마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박영배 의원이 부적절했다며 강도 높게 집행부를 성토했다. 또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한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사업의 적정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상식적으로 자연마을의 경우 각 가구마다 마당이 있어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 없고, 그나마 영호정마을의 경우 10가구도 채 되지 않아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 합리적인 의문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과 이영현 과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마을진입로가 협소한 삼포리 영호정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마을진입로 265m의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던 중 주민들로부터 빈집을 철거한 공터에 쓰레기 투기 및 잡풀 등으로 경관은 물론 주민 안전에 지장이 있다며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과 건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토지매입비로 9천204만3천원을 투입하는 등 총사업비 1억3천26만8천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7억원(국비 70%, 군비 30%)가량 지원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보니 영호정마을은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구태여 국비까지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면서, “거액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해야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찬원 의원도 “3천만원 이상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땅은 매입해줘야 하겠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자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궁리한 끝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 “누가 보아도 의심을 살만한 일을 한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