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에 늘어난 지방세 체납 재정페널티 증가로 악순환

'2019 세수전망'도 최악 우려…조선업황 호전기미에 내년 기점 회복 기대
장기화된 조선업 불황은 영암군 재정에 직접적인 지방세수 급감 외에도 체납액 증가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로도 이어져 그 액수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무려 107억5천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테면 '조선업 불황→지방(소득)세 감소→기업체 휴·폐업 증가→지방세 징수율 감소 및 체납액 증가→지방세 관련 보통교부세 페널티 증가→재정압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내년 세수전망 역시 군세의 경우 올해보다도 무려 32억4천400여만원(7.6%)이나 줄어든 392억8천40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압박의 강도는 가장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올해 조선업황이 뚜렷한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어 내년을 최저점으로 영암군의 지방세수 여건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군이 밝힌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억7천600만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그 규모가 28억7천200만원으로 커졌고, 2016년에는 38억1천400만원, 2017년에는 32억8천900만원에 이르렀다. 2018년에는 31억5천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는 했으나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관련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모는 무려 107억5천1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재정페널티는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역기업체들의 휴·폐업이 늘어나고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지방세 징수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급증한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받은 재정인센티브를 차감한 최근 5년간의 재정페널티 75억9천400만원은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한 것이 45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인한 것도 19억5천500만원에 달했다. 또 지방세 징수율로 인한 페널티도 10억500만원에 이르렀다.
재정페널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은 31억7천6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33억5천만원 보다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2012년 17억7천400만원, 2013년 16억9천900만원, 2014년 22억4천300만원, 2015년 30억3천200만원, 2016년 33억5천만원 등으로 개선기미가 없는 상태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2012년 14억4천200만원, 2013년 22억8천800만원, 2014년 26억1천800만원, 2015년 29억8천500만원, 2016년 34억1천300만원, 2017년 29억9천600만원 등으로 마찬가지 상황이다.
재정페널티는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그렇지 않아도 줄어든 지방세수 때문에 악화된 영암군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영암군의 지방세수는 2012년 559억8천200만원(비중 13.73%)이었으나 2013년 472억7천500만원(12.2%)으로 무려 87억800만원(15.6%)이나 줄어든데 이어, 2014년 424억1천100만원(10.6%), 2015년 460억9천600만원(11.4%), 2016년 454억7천200만원(10.5%) 등으로 줄었다가 2017년에는 428억1천400만원으로 급감했다.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2억8천700만원(0.7%) 줄어든 425억2천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외수입도 급격하게 줄어 2013년 844억6천500만원(21.6%), 2014년 180억9천300만원(4.5%), 2015년 129억3천200만원(3.2%), 2016년 149억1천600만원(3.5%), 2017년 181억1천200만원(3.6%) 등으로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조선업 불황으로 잘 걷히지 않는 지방세 때문에 보통교부세 페널티까지 받았으니 영암군 재정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상황인 것이다.
군이 밝힌 '2019년 세수전망'도 암울하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올해보다도 11억4천200만원이나 줄어든 121억9천4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 317억1천100만원에 이르렀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뿐더러, 역대 최악 수준이다. 전체적으로도 올해보다도 32억4천400만원(7.6%) 감소한 392억8천400만원으로 사상 최악의 세수여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던 조선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어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재무과 김종현 과장은 "조선업 등의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수주실적은 29척 3조5천억원이며, 4분기에 16척 2조1천억원의 수주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45척 5조6천억원의 수주가 예상되고, 내년도 수주물량도 50척 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국제유가의 상승, 환경오염 규제강화에 따른 노후 선박 교체, 해양수산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선업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또 "내부적으로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대형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 취득세, 재산세 등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영암군의 재정여건은 내년도를 최저점으로 세수여건이 점증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