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전남도는 올해 농작물 기상재해가 많아진 가운데, 농약대 등 턱없이 낮은 복구비 지원단가가 현실화돼 농가당 평균 복구비 지급액이 185만원으로 인상 전(66만원)보다 2.8배 올랐다고 밝혔다. 총 피해복구비는 687억원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 7∼8월 한낮 기온이 무려 40℃를 넘나드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5만5천183ha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벼가 2만7천여ha로 전체 피해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전남 벼 재배면적 15만5천여ha의 17% 규모다.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재해는 지난 8월 북상한 태풍 '솔릭'이다. '솔릭'은 벼 이삭이 나온 직후 전남지역을 통과해 2만1천413ha의 흑수피해가 발생했다. 흑수피해는 이삭이 흑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올해 크고 작은 농작물 재해피해는 총 7회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피해복구비는 지난 2012년 피해 규모면에서 기록을 남긴 태풍 '볼라벤'과 '덴빈' 이후 최대 규모인 총 687억원이다. 농약대가 528억원으로 77%를 차지했고, 대파대 104억원, 기타 생계비 지원 등 55억원을 지원해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다.
특히 그동안 농약대 등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단가가 턱없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품목별 재해 복구비가 대폭 인상, 현실화됐다.
벼 농약대의 경우 ha(3천평)당 22만원에서 52만원으로 2.4배, 채소류는 3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5.6배 인상됐다. 대파대도 엽채류가 297만원에서 410만원으로 1.4배, 과수는 392만원에서 619만원으로 1.6배 인상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 농가당 평균 복구비 지급액이 지원단가 인상 전에는 농가당 66만원이었으나, 인상 후 185만원으로 2.8배 늘어 피해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