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기미 없는 영암군 '지역안전지수'

자연재해만 5→2등급으로 개선 불구 7개 지표 모두 답보상태
영암군의 '지역안전지수'가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의하면 영암군은 '교통사고'에서 4등급, '화재'에서 3등급, '범죄'에서 4등급, '자연재해'에서 2등급, '생활안전'에서 3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 등으로 나타나,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크게 향상된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지역안전지수 7개 지표 가운데 6개 지표 모두 하위 또는 중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역안전지수 각 분야의 사망자수와 사고발생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전국 각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우려할 일이어서 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영암군의 지역안전지수가 7개 지표 모두 최근 4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최하위 등급인 각각 5등급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등급으로, 다소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화재'의 경우 2015년 2등급, 2016년 3등급,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식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각각 5등급에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4등급으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크게 향상된 '자연재해'도 대비태세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2015년 5등급, 2016년 4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등으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생활안전'은 2015년 2등급, 2016년과 2017년 각각 4등급, 2018년 3등급이었고, '자살'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등급, 2016년 4등급, 2018년 3등급이었으며, '감염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등급으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주민안전 확보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올해 세부지표 중 일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범죄와 교통사고 분야에 있는 기초수급자, 자살 분야의 결혼 이민자 등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는 삭제해 불필요한 오해와 거부감을 해소했고, 도시면적, 총 전입자수 등은 구조적으로 변경이나 개선이 힘들다는 전문가 등의 지적에 따라 삭제한 대신,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대수 등은 추가했다.
다만,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지역 특성(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단순히 등급만으로 안전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해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등급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공개 자체나 지자체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기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 안전 분야도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군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들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신안군이 '범죄'에서 1등급, 무안군과 신안군이 '생활안전'에서 1등급, 구례군이 '자살'에서 1등급, 화순군이 '감염병'에서 1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또 진도군, 보성군, 곡성군이 '교통사고'에서 각각 5등급, 보성군이 '화재'와 '자살'에서 각각 5등급을 기록했다. 곡성군은 '생활안전'에서도 5등급을 기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화재는 환산사망자, 범죄는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 생활안전은 생활안전 관련 구급건수, 자살은 자살 사망자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 사망자수, 자연재해는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등을 위해지표로 해 취약지표와 경감지표를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