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商議, "제도는 확실히 개선…실제 운영·서비스는 아직 미흡"
영암군이 기업들의 만족도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24위로 상위권으로 평가된 반면,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 좋은 곳 평가에서는 108위로 중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천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를 지난 12월 20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됐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평가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 활동 관련 지자체 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했다. 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여수시,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로 조사됐다.
영암군의 경우 기업체감도에서 73.6점으로 A등급을 받아 228개 기초지자체 중 24위로 평가됐다. 행정행태에서 S등급을 받았고,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공무원 평가, 규제개선의지 등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전남에서는 여수시가 1위, 곡성군이 16위, 광양시가 17위, 강진군이 27위로 평가됐고, 구례군은 228위로 꼴찌였다.
반면 경제활동친화성에서 영암군은 83.4점으로 S등급을 받았으나 전국 기초지자체 순위에서는 10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공공계약, 공유재산, 공장설립, 유통 및 물류 등에서 S등급, 환경,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주택건축 등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지역산업육성에서는 B등급에 그쳤다.
전국 지자체의 경제활동친화성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상승했다. 상의는 올해 사업 시작 5년 만에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으며, 이중 187개 지자체가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최상위등급 지자체가 전체의 5%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 이상의 지자체가 최상위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자체 조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5년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초에 거의 동일했던 두 부문의 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동친화성 점수는 5년간 13점 가량 상승한 반면 기업체감도 점수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