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암군정 - 신규 사업 살펴보니

2020년은 민선7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 2020년 영암군정은 군민 역량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추진할 대규모 핵심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기가 될 주목할 만한 사업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지만, 눈에 띄는 신규 사업들은 많다. 올해 영암군이 추진할 신규 사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 =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군민청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청원 성립 이후 30일 이내에 군민 10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경우 답변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단체 비방글, 영리목적, 실명이 아닌 경우, 동일인이 반복된 내용을 올린 경우, 장난성 내용 등은 청원 제외 대상이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1천500만원을 투입해 온라인 군민청원창구를 구축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선7기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수립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열린 행정 구현이 그 목적"이라면서, "군민이 정책과정에 상시적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 마련과 함께 군민의견을 반영한 공감정책 발굴로 행정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주요정책 '군정만족도' 조사 = 민선7기 2년 차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체감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또 조사결과를 3년 차 정책운영의 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50일로, 만19세 이상 거주 군민 가운데 1천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전화설문조사로 실시된다. 사업비는 1천500만원이다. 조사내용은 행정만족도, 바람직한 군정방향, 건의사항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정책 군정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선7기 2년 차 군정을 주민의 시각에서 돌아보고 군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행정 참여 및 소통 채널 다변화로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영암군 '청년종합소통센터' 구축 = 노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공간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생산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을 위한 공간은 전무한 실정인 점을 감안해 취업과 창업, 복지와 문화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영암읍 동무리 62번지 군유지 1천275㎡ 공무원임대아파트와 주상복합 형태로 건립 예정이다. 사업비는 17억4천500만원(특별교부세 4억원, 군비 13억4천500만원)이 투입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 12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된다. 소통공간(카페)과 문화공연장, 창업공간, 회의실 등을 갖춘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 조성을 통해 소통확대와 청년에 의한 정책 제안 구조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수혜자 맞춤형 정책의 개발 및 시행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수혜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입영(入營)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영암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으로는 상해부문의 보장이 불충분해 군 복무 중 상해에 대비한 보장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입영 청년 단체 상해보험(1년)의 가입대상은 보험가입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입영청년(육군, 상근예비역,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 및 전환복무자 포함)이며, 보장범위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 8개 분야로 최대 3천만원이다. 사업비는 400명을 예상해 1인당 5만원씩 2천만원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뜻밖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들에 대한 안전보장망을 구축해 삶의 질 향상과 병역이행에 따른 자부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 = 주민복지과의 '무한돌봄'팀 명칭에 부합하는 무한책임의 의지를 담은 특수시책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전구와 스위치 등 간단한 교체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현주소를 감안했다. 또 민간부문 관련업체의 경우 수리서비스 가격이 출장비만 최소 3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순회공공서비스사업으로 대체해 추진하려는 시도다.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이며, 자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추진한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다. 만능수리차량을 이용해 전구 콘센트 스위치 문고리 수도꼭지 교체나 방충망, 배관 막힘, 보일러 점검 수리 교체 등 저소득층의 소소한 수리 및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소소한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차별화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 복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체납될 경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19년 공시 1만4천700원) 이하인 세대 가운데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이다. 사업비는 1억2천5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20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 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다.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생산 공정과정을 구축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도다.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총사업비는 61억8천만원(국비 31억4천만원, 도비 9억원, 군비 9억원, 민간부담 12억4천만원)이다. 지난해 10개사 선정 완료에 이어 올해는 2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품종 유연생산 등 제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생산에 따른 불량률 감소 및 장기적 고급 인력 창출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사업 = 고부가가치 알루미늄 선박의 생산기술과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통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 및 기자재 산업의 사업다각화와 균형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중소조선연구원(RIMS)이 주관기관으로 사업비는 114억5천만원(국비 63억원, 도비 28억5천만원, 군비 19억원, 민간부담 4억원)이다. 삼호읍 대불주거7로 68번지 인근 부지 2천907㎡, 건축면적 1천800㎡에 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술 및 성능평가장비 등을 구축해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이다.
군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선박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알루미늄 선박 건조 산업의 활성회로 지역기업들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통시장 나르미(美)' 운영 지원 사업 = 전통시장의 주된 이용객인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다양한 물품 구매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통시장 구매물품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영암읍과 신북면, 시종면, 학산면(독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곳에 34명(영암 9, 신북 8, 시종 8, 독천 9)의 나르미를 4∼5인 1개조로 운영한다. 사업비는 1억7천5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생활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승·하차 및 전통시장 도우미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삼호읍 '행복버스'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농촌버스 노선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불산단 활성화 및 삼호읍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불산단 경유노선을 신설했다.
영암교통과 낭주교통이 참여하며, 1노선은 삼호터미널∼대불산단∼농업박물관, 2노선은 삼호터미널∼대불산단∼현대삼호사원3,4차아파트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차량유지비와 인건비, 운영관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등 교통소외 우려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삼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영암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감정노동에 따른 심리재해 예방 등을 위해 공직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전문상담기관에 위탁 및 협약을 체결해 1인당 연 최대 3회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업무몰입도 및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조직차원의 성과를 증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마인드 함양 테마 연수 = 해외연수를 통한 업무추진능력의 향상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국외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고 직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도 함양하려는 목적도 들어있다.
총사업비는 1억2천500만원으로 소속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정과제 1팀, 자유주제 5팀 등으로 나눠 주제별 해외 선진지 탐방에 나서게 할 계획이다.
■ 학력인정 교육과정 확대 운영 = 학력인정이라는 목표 부여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감을 고취하고, 필수 교육단계 이수를 통한 학력인정으로 검정고시 등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이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 이상 학력 미 취득 성인학습자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초등학력 교육과정의 경우 1개 교실(25명)에서 3개 교실(70명)로 확대된다. 또 내년 중등학력 교육과정 시범운영(1개 교실 30명)에 따라 사전조사도 실시한다.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은 영암 1개소(초등2단계 20명), 신북과 학산에 각각 1개소(초등1단계 50명)가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초등1단계 1개 교실(25명)이 운영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학력취득기회를 제공하고 기초기본학력 이수를 통한 생활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징수시스템 운영 = 체납자별 납부정보, 신용등급 등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납세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획일적인 징수방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월까지 과년도 체납자 징수가능 예측등급을 확정하고, 1∼3등급의 경우 체납처분 및 강제 징수에 나서고, 4∼5등급은 생계형 체납자 지원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실현하고, 징수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집중 육성 = 주민이 지역자원을 발굴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관광축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행사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5개 마을을 선정해 개소 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단위 축제 등 특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공연프로그램 등에 지원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마을축제 5천만원, 예술단체 지원 2천만원, 한옥체험 3천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적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발전을 꾀하고, 지역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및 다양한 관광정책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매력있는 영암관광 시티투어 운영 = 영암지역의 관광지와 명소를 찾아보거나 체험하는 등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도시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추진하는 적극적 관광마케팅이다.
2월 중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박2일 여행하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체험, 음식 등 자원발굴조사를 실시한 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관광객의 편의제고 및 시티투어의 다양화를 통해 관광상품의 경제적 수익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