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너무 많이 올렸나?"

수도사업소(소장 최흥섭)가 지난 2018년 말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요율현실화율 제고 명분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으나,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이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가뜩이나 지역경제 사정도 어려워 일반가정은 물론 상가들의 민원이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고민에 빠졌다.
정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으나, 인상해놓고 보니 전남도내 최고 수준인데다, 이미 인상된 요금을 다시 인하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된 요금을 202년 요금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인상요금에 대해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9일 개회할 제2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영암군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감면 혜택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수도의 경우 원가대비 70%, 하수도의 경우 원가대비 50% 인상을 목표로 요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암군의 현재 상·하수도 요금 수준은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영암군은 가정용 2천179원(톤당), 일반용 3천573원(톤당), 목욕용 3천844원(톤당)인데 비해 인근 목포시의 경우 각각 503원, 1천104원, 1천170원, 나주시의 경우 713원, 1천138원(목욕용은 일반용에 포함) 등으로 시 단위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높다. 또 군 단위는 진도군의 경우 가정용이 716원이어서 무려 3배나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수도사업소 최흥섭 소장은 “현재의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전남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반면에 영암군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어서 개정된 조례대로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경우 소외계층 등 군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소장은 이어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인상하려던 계획을 바꿔 2020년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인상요금에 대해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방안, 단계별 구간 사용량 조정을 통해 군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영암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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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 인상 어떻게 이뤄졌나?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 70% 달성 목표
하수도, 시설운영비 증가 속 사용요율 50% 달성 목표
영암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2018년 말 조례개정안 상정 때 수도사업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의 수돗물 생산비 원가는 톤당 1천672원이나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762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5%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 권고안인 90%는 물론 전남 평균인 60.9%에도 크게 못 미친 반면, 영암군의 수도요금은 2011년 인상 후 그대로여서 매년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수도사업소는 주장했다.
수도사업소는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45.5%인 현실화율을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 오는 2023년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현실화율이 70%로 낮춰졌다. '서민 물가안정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에 영암군 수도요금은 2019년에 9.5% 인상된 것을 비롯해 2020년에는 20.9% 인상되는 등 2023년까지 현실화율 70% 달성을 위해 매년 인상되게 됐다.
하수도 요금 인상도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7년 동안 동결되면서 투자 대비 수입이 10%에 불과, 전남 평균 23.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수도사업소는 밝힌 바 있다.
수도사업소는 이에 따라 당초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하수도 사용요율을 70%로 높이기로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50%로 낮춰졌다. 이 역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하수도요금도 2019년 72.3% 인상된데 이어 2020년에는 144.8% 인상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인상되게 됐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요금현실화 목표에 맞춰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상·하수도 요금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올해 부과된 요금이 인상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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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수도사업소, 2023년까지 273억 투입 유수율 85% 목표

수도사업소(소장 최흥섭)는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수도관 교체와 누수탐사·정비,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도사업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73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이다.
현재 중블록 9개소, 소블록 42개소로 블록구축을 확정하고, 블록별 유량계 설치와 고립 확인을 위한 일부지역의 단수를 계획하고 있다. 블록별 고립은 블록 간 미확인된 연결관로 유무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및 플래카드 등의 홍보를 통해 이를 알릴 계획이다.
영암읍과 삼호읍 등의 유수율을 85%이상 확보할 경우 절감효과는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수돗물 38만톤에 해당하며, 매년 16억원씩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 공급된 총 수돗물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돗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최흥섭 수도사업소장은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군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