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부지매입 원안가결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노영미 의원을, 검사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 출신인 현희준, 임용기씨를 선임했다.
의회는 또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 결정안, ▲영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의 건, ▲영암군 농업환경분석실 운영 조례안,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대로 원안가결 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된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원안가결 된 안건 가운데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학산면 독천리 1268-6번지 군유지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155-1번지 일대로 부지를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은 전동평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군은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바로 인근에 수도사업소의 배수펌프장이 있어 이를 이설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배수펌프장 이설에 많은 예산(4억원)이 소요되는데다, 도서관 입지여건도 부적절하다는 뒤늦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도서관 부지를 새로 매입해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군은 이에 155-1번지 일대 3천3천37㎡를 2억1천400여만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억1천여만원의 낭비가 불가피해졌다. 또 부지 변경으로 토지매입비 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비는 당초 22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진척에 따라 추가부담도 예상된다.
의원들은 도서관이 배수펌프장 인근에 건설된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2020년도 예산에 배수펌프장 이설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뒤늦게 부지를 바꾸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졌으나, 부지변경은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낭비가 불가피해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억1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 만들어졌다. 또 도서관 이설 결정으로 배수펌프장 이설예산을 아끼게 됐지만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사업비가 크게 늘 경우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정가결 된 안건 가운데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초 영암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민간에도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의 김기천 의원의 수정제안이 받아들여져 수정됐다.
김 의원은 “개장한지 1년도 안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대해 영암문화재단을 콕 집어 민간 위탁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십분 이해하나 왜 영암문화재단이어냐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국 대부분의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캠핑장은 자체 환경이나 시설 보다는 주변 시설과의 연계 또는 활용가능성에 따라 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본다. 영암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을 경우 단순한 시설관리는 가능하겠지만 주변의 수많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 민간위탁에 나서되 감정평가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운영자를 공모해본 뒤 그래도 운영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영암문화재단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옳은 절차”라고 덧붙였다.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은 2014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입, 2017년 1월에 착공해 2019년 6월 준공했으며 개장 전 2주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감성캠핑족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월출산 氣찬묏길 바로 아래 조성된 캠핑장은 크기가 다양한 텐트사이트가 33면이 갖춰져 있고, 화장실, 샤워장 각각 2개소, 주차장, 전기, 수도 등 편의시설이 고루 확충되어 있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은 월출산 氣찬랜드와 인접해 있어 풍부한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운영방안이 세워질 경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어서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