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영암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손 떼라"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민주당 중앙당이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당내 경선 지침까지 만들어 의회 권력 배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영암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12면>
김 의원은 지난 6월23일 오전 열린 제275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성찰을 생략한 채 권력놀음에만 빠져 있다"면서, "집권 거대 민주당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13일간 단식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의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와 청문방식 행정사무감사 도입 등 의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현재 영암군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 등의 구도임을 들어 "2년 전 영암군민이 결정해준 4:4라는 의회권력의 균형을 6:2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면서, "의회권력을 민주당 의원 몇몇이 담합해 독차지할 순 있겠지만 군민의 동의는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거듭 민주당의 원구성 개입을 비판했다. 동료의원들에게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협치 의회, 상생 의회 구성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최소한의 이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들러리노릇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도 촉구했다. ▲군정질문 연 2회 실시 및 군수 출석과 답변, 상호간 질의응답 의무화, ▲청문방식의 행정사무감사 도입, ▲의회 사무과의 명실상부 의정활동 지원조직 탈바꿈 등이다. 특히 전문위원을 비롯한 주요 직책에 대해 단순 추천권이 아닌 인사권 자체를 의장과 의회가 행사하고, 전문직위제를 의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준수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일과시간 중 대낮음주는 관행이라 괜찮은가? 부정청탁은 들키지 않으면 문제없는가? 이해충돌방지를 서약했는데 배우자와 가족의 이익이라 염치불구하고 혹시 명함을 돌리거나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의원사업비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특정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의리나 보은으로 생각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적폐 중 적폐다. 업무추진비는 규정과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자못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지면서 잘못된 관행 및 부정과의 단절과 적폐청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