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문화재단, 이대론 안 된다"

(재)영암문화재단(이사장 전동평 군수)의 운영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또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의회 군정 질문 및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거론된 지 2년 만이다. 이번에는 영암문화재단이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조직인데다, 국민여가캠핑장 등 위탁기관만 늘어나면서 해마다 군비 출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군수 당연직 이사장 체제를 바꿔 명실 공히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2면>
특히 의회는 지난 10월 14일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한편, 오는 16일 오후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가 월출산 氣찬랜드 내 영암문화재단을 방문, 법인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의회에 부의한 '2021년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을 통해 내년 예산에 영암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억4천만원을 계상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은 모두 10억6천257만원으로 이 가운데 출연금이 5억4천만원이며, 수익금 4억9천257만원, 이월금 3천만원 등이다. 또 세출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6억6천178만1천원으로, 내년에도 역시 수익금으로 인건비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암문화재단 예산은 인건비가 62%, 운영비가 3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군 출연금은 2014년 3억500만원, 2015년 1억5천만원, 2016년 2억5천600만원, 2017년 2억2천700만원, 2018년 2억5천500만원, 2019년 2억6천260만원, 2020년 3억1천500만원, 2021년 5억4천만원 등으로 민선6,7기로 이어지며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암문화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기관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월출산 氣찬랜드와 낭산김준연기념관,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등에 이어 내년부터는 국민여가캠핑장을 관리 운영하게 되고, 조훈현바둑기념관도 조만간 위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맡게 되면서 1억6천300만원의 예산이 늘었고, 조훈현바둑기념관까지 위탁이 이뤄지면 예산은 더 늘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정원 16명에 10명이 근무하는 영암문화재단이 관리 운영 중인 각종 문화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획, 홍보, 마케팅 전담조직이 아니라, 단순한 문화시설의 관리를 맡은 조직에 머물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위탁기관이 늘어나면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공직자에 준해 이뤄지다보니 예를 들어 청소업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계상해야 해 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2011년 설립된 영암문화재단에 대해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출자기관 경영실적평가도 해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올해 처음으로 감사가 이뤄질 정도로 운영이 방치되어왔다는 의회의 지적도 나왔다.
이를 지적한 김기천 의원은 "설립한지 10년이 됐으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거나 적어도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맞다"고 질타하고, "현재 영암문화재단은 시설 관리하는 일만으로도 벅찬 조직이다. 이제라도 시설관리와 기획홍보를 분리해 군수 당연직 이사장 체제에서 명실 공히 문화전문가를 영입해,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영암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한 기획 홍보 등의 역량 강화 대책 수립,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등 시설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 ▲국화축제 개최에 따른 기찬랜드 입장료 유료화, ▲가야금테마공연 등 시설물 대관업무 활성화,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종 대형행사를 활용한 수익구조 창출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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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보류'
대기관리권역 지정 따른 종합대책수립 후 추진해야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시행으로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가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에서 격론 끝에 '보류'됐다. 표면적으로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후 다시 처리하기로 했으나, 내면적으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가운데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하는 곳은 경남 고성군뿐인데다, 예산편성기준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번 조례는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특정민원을 이유로 군에 조례제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고,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각 분야별 대응책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비에 대해서만 군비 지원방안을 급조한 것이어서 의회나 군 모두 조례 제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심의에서 박영배 의원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전후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조례 제정"이라고 질타했고, 박찬종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의 책임이 있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입주기업 등의 원인자부담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보류를 주장했다.
김기천 의원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비의 60%를 지원하면 5년 동안 22억4천여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야 하고, 100% 지원하면 35억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일부에서 항의와 요구가 있다고 해서 35억여원을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뿐만 아니라 군민과 기업체가 감내하고 바꿔야 할 일이 많다. 얼마나 많은 군비 지원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한 달간 군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의회도 나름 대응전략을 세워 과연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해야할지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앞으로 2∼3년 뒤에는 대기관리권역이 다른 시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 더 나아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군민 모두가 나눠져야 할 짐이지 군이 보조금을 줘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심의과정에서 박종필 부군수는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는 솔직히 의원들이 제기한 조례다. 민원인들이 이미 납부한 종합검사비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반영한 것이다"고 밝혀 조례가 일부 의원들 요구로 졸속으로 만들어졌음을 암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