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벼 수확현장을 찾은 의회는 “잦은 비와 태풍 때문에 벼의 침수 및 도복 피해가 커 예년보다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일조량 부족으로 미숙 미가 많아 도정수율 또한 60%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회는 또 추곡수매 사후정산제에 따른 우선지급금으로 7만원(40㎏들이)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통합RPC 쌀 가격 결정 운영위원회’ 긴급임시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RPC의 쌀 가격 결정 기준을 농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하고 의회와 통합RPC 회원농협 대표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민들의 소득보전 대책을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회는 또 자연재해 피해율 20% 반영은 불합리하므로 보험료 산정기준 완화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가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일상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곡물 수출 규제 등의 상황에 대비해 방제비 지원, 직불금 사전 지원, 농민 수당 지급 등 농민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양곡 수매 때 1, 2, 3등급으로 구분 수매한 후 통합RPC 창고에 유입될 때는 등급 없이 혼합해 모두 1등급으로 판매, 농협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불합리한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영암 구간)
발파석 도로 유입…사고발생 대책마련 절실
삼호읍 서호리~산호리까지 5.36㎞에 838억4천200만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차선으로 건설하는 공사다. 금호산업㈜, 우미건설㈜, ㈜용진, 경도건설㈜ 등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작년 대비 공정률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보이나 공기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차로 발파 공정 추진과정에서 일부 발파석이 도로로 유입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 등 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호교차로 로터리 공사를 다른 공정보다 우선해 처리하고, 군민들의 혼선 해소를 위해 ‘서호IC’를 ‘삼호IC’로 명칭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학산면 묵동리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불법폐기물 투기예방 민관합동감시단 필요
오염물질 유출 따른 2차 피해 대책도 절실

의회는 학산면 묵동리 산78-1번지와 상월리 산159번지 일대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및 2차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에 버려진 불법 폐기물은 약 6천980톤으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들이다. 이들 불법 쓰레기 처리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해 지역민을 포함한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이 필요하며,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오염 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아울러 ▲불법 폐기물 투기지역 및 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진입로 폐쇄 및 감시단 활용 등 투기 예방 대책 마련, ▲불법 폐기물 투기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법 등 개정 건의, ▲영암 관내 불법 폐기물 투기지역(9개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대책 수립 시행 등도 촉구했다.
■ 학산면 묵동리 돈사 공사 중지 현장
사업주 안이한 대처 주민과 소통부재 여전
악취저감 위한 차폐시설 및 사후관리 필요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외 3필지 일대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의 돈사 공사 중지 현장을 찾은 의회는 “학산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에 돈사 신축허가로 인한 악취 발생과 토양불순물 침투, 수질오염 우려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이한 대처와 주민과의 소통부재로 지속적인 고소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한 협약안 마련과 이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돈사 신축 시 악취저감 대책으로 차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연친화형 차폐시설 설치로 미관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준공처리 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이행하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아울러 “가축분뇨처리는 위탁처리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분뇨의 발효,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복합 악취에 대한 악취 포집, 액비 방출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허가부서와 환경보전과의 협력 대응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 영암군 CCTV 통합관제센터
CCTV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강화
첨단ICT 기술력 활용범위 확대대책 등 주문
영암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은 의원들은 “군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의 순기능이 있지만 CCTV 영상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으므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보안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범죄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당초 설치 목적 이외에 첨단 ICT 기술력과 융합해,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확인,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 찾기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쓰레기 불법투기와 각종 범죄발생 우심지역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 감시지역을 세부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량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회는 아울러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 특성상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피로 누적 등 직원 고충이 예상되므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등을 판단해 최상의 근무여건 향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각 실·과·소에서 설치한 CCTV는 당초 260개소에서 670개소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안전건설과 직원 1명이 유지보수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제팀을 별도로 신설해 설치와 유지보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전문인력 영입 전담인력 추가배치 대책 필요
모든 군민 합리적 이용토록 운영체계도 개선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찾은 의원들은 “일반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창업할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이 어렵고 대다수의 예비창업자가 그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의 설비구입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창업을 원하는 농가의 다양한 상품개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지원을 위한 상품 개발과 농가별 등록 지원 등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12월부터 정상 가동해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로 출시되는 창업 상품 ‘달다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HACCP 처리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영입과 전담 인력 추가 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의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불합리한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용을 원하는 모든 군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사업
장비 및 설비 완비 위한 관리감독 철저 주문

농업기술센터에 20억2천만원(국비 8억3천500만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9억3천500만원)을 투입해 고구마 무병종묘 공급을 위한 시설 2동(989.8㎡)과 연구동, 작업장 및 유리온실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의회는 현장방문에서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무병 종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작업장이므로 장비 및 설비 완비를 위한 시설물 공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아울러 “영암군의 우수종묘 증식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타 시·군(해남, 여주 등) 고구마 주산지의 국내외 육종묘 증식 현황, 2019년 센터에서 보급한 육종묘를 통해 관내 농가가 출하한 상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 및 가격 동향, 일부 농가의 저품질 고구마 생산 요인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매몰 가스배관설비 복원 등 입주여건 개선 절실

16개 회사 20필지 분양이 완료된 영암읍 망호리 1170번지 일원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를 찾은 의원들은 “농공단지 조성 시 가스배관 설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리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입주업체 대부분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매몰된 가스설비 복원을 위한 추가공사 추진과 입주 업체들의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영암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로 판매 촉진과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연계한 농가소득 창출과 농공단지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때 약속했던 영암군의 특화 상품 개발계획 지원 약속 이행과 더불어 입주업체 대표자와 관리부서 간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분양된 농공단지에 대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해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전문조직 탈바꿈 대책 마련 절실
지역민 참여, 소통, 공유 위한 운영체계도 필요

월출산 氣찬랜드 내 (재)영암문화재단을 찾은 의원들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홍보, 공연장 대관 등 재단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하고, “주변에 구축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마케팅·홍보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 자생력을 갖추고, 군수 당연직 이사장 체제에서 문화예술분야 전문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군민들의 공연장 대관 요구 시 이용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 개인,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동아리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설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시간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의자 교체와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 등 공연장 관리를 철저히 해 이미 구축된 우수한
문화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특히 “문화시설사업소, 영암문화원, 영암문화재단 등 세분화된 관련 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한 시설관리 분야와 기획운영 분야로 조직별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