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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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는 총 예상 사업비 3조원을 투입해 삼호읍 서호·망산리와 미암면 신포·호포리 일원 16.5㎢(500만평)에 2G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암그린뉴딜시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난 11월 11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오전에는 삼호읍 서호·망산리 주민, 오후에는 미암면 신포·호포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반면 프로젝트에 담긴 장밋빛 청사진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도 영암군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에 따른 인근 지역민 피해나 영암호 생태계에의 영향, 영산강 간척지의 용도 전환에 따른 경작자와 임대소작농 피해 등의 문제점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완공되어 가동 중인 활성산 풍력 및 태양광에 이어 은적산의 풍력, 삼호읍과 미암면 일대 영산강 간척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영암 관내 거의 전역에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에 최대 이슈로 부각함은 물론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영암그린뉴딜시티’ 사업개요
SK E&S가 계획한 ‘영암그린뉴딜시티’는 삼호읍 서호·망산리와 미암면 신포·호포리 일원 16.5㎢(500만평) 부지에 2G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와 특수선박제작, 스마트팜, 자동차 튜닝샵, 드론 클러스터 밸리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3조원에 이른다.
F1 경기장 주변 국·공유지 60만평에 대해서도 전남도로부터 무상사용을 승인받았다고 전해져 사업비는 4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설도 나왔다. 사업기간은 4년, 발전소 운영기간은 준공으로부터 20년이다.
SK E&S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영암그린뉴딜시티’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며,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GW의 태양광발전설비에는 직간접적으로 총 3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주민 참여에 의한 공적기금을 조성하고, ▲반경 1㎞내 인근 마을의 도로 및 주택정비를 비롯한 영암의 미래형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며, ▲1만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복지영암을 구현하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30만평의 스마트팜을 통해 태양광단지로 인해 일터를 잃게 되는 자경농과 임대소작농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를 위한 지역지원예정사업으로는 ‘9대 테마 마스터’를 소개했다.
첫째는 ‘영암 스마트팜 센터’로, 물과 부석, 유기농비료와 태양광전지를 활용한 4계절 영농으로 500만평의 쌀농사를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복합센터를 통해 작물 선정, 품종 다양화, 가공과 유통을 한곳에 묶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팜은 전동평 군수가 농어촌자원 활용 그린뉴딜정책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둘째는 ‘무화과연구유통가공센터’로, 전국 생산량의 60%를 점유하는 영암 무화과에 대한 연구, 유통, 가공센터를 최첨단 스마트팜과 연계함으로써 경쟁력과 점유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세계자동차박물관’으로 클래식카, 스포츠카, 튜닝카 및 F1경주용 포뮬러의 실물 등을 전시해 일산 킨텍스 모터쇼 등에서 검증된 집객과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네 번째 테마는 ‘자동차 튜닝샵’으로 F1경기장이 자리한 천혜의 조건을 활용해 미래형 먹거리와 자동차 튜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테마는 ‘특수선박클러스트’로 현대삼호중공업의 조선업과 선박에 특화된 대불산단의 장점을 활용해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특수선박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으며, 여섯 번째 테마로 ‘빛의 거리’ 조성, 일곱 번째 테마로 ‘야생화 꽃길’, 여덟 번째 테마로 ‘드론 클러스터 밸리’를 제시했다. 드론 클러스터 밸리는 영산강과 영암호, 농지 5천만평의 허공을 농업용드론과 선박용드론, 특수목적드론 등이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드론 클러스터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홉 번째 테마는 ‘실버스토리’다.
아홉 개 테마에는 생명산업 육성, 자동차튜닝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노인복지 등 전 군수의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이 망라되어 있다. 국내 4대 대기업인 SK라고 할지라도 태양광발전사업 외에는 기업체가 감당내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나치게 장밋빛이며, 따라서 영암군 또는 전남도 등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영산강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은?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 또는 절대농지는 농사 외 다른 업은 할 수 없다. 영산강 3-1지구는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조성한 간척지로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럼에도 SK E&S가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12월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염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지역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 때문이다. ‘영암그린뉴딜시티’를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부르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큰 비중이 둬지면서 산림훼손의 우려가 큰 태양광은 염전이나 염해간척지, 풍력은 해상으로 각각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의 산물이다.
개정 농지법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한 토지 가운데 토양 염도가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이상인 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 토양염도 측정 공식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다. 농민은 5㏊ 이상, 사업자는 10㏊ 이상 토지를 확보해 소정의 측정비용(㏊당 300만원)을 납부하면 토양을 직접 채취해 2개월 내 측정결과를 통보해준다. 표토(0∼30㎝)와 심토(30∼60㎝)를 채취해 심토를 기준으로 염분농도를 측정하며, 전체 신청토지의 90%가 기준치를 넘기면 된다.
문제는 바로 이 간척지의 토양 염도 기준이다. 현재 3-1지구 간척지는 농민들이 십 수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염해 등의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이곳에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3-1지구 간척지의 염도가 5.5ds/m이상이라는 뜻이다. 즉 영산강 간척지 모두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 풀어야할 과제는?
이로 인해 3-1지구 간척지에는 이미 호반산업·서부발전·마을주민협동조합 등이 미암면 남산리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45만평에 1천202억원이 투입될 80㎿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고, 퍼시피코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현대일렉트릭 등도 같은 곳에 690억원이 투입될 50㎿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 이상 대규모 전원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영암그린뉴딜시티’처럼 모두 지역사회와 교감 없이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영암군은 퍼시피코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현대일렉트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 추진으로 시야 확보, 전자기장 등의 지장 초래가 예상되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10월 26일자)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현안사업과도 충돌을 빚는 등의 큰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SK E&S가 주민참여형 또는 지역사회와 이익 공유를 천명하고 있으나, 이 역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3-1지구 간척지는 분양 당시 평당 2만원선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10만원을 호가한다. 또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대다수가 외지인들이고, 지역민인 경우 상당한 재력가들(?)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실제 경작자들은 소규모 자경농들이거나 임대소작농들이다. 따라서 평당 6천원의 임대료가 책정된 ‘영암그린뉴딜시티’ 조성은 막대한 농지를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나 외지인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소규모 자경농 또는 임대소작농들은 농토만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철새도래지인 영암호 환경보전과 영산강 생태계, 인근 농경지와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전무한 현실도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