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사 충원 인건비 삭감 유감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2월 14일 교육청의 예산결산심사과정 중 급식조리사 충원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급식조리사들의 열악한 노동강도를 외면한 처사라며 삭감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을 천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과 전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29일 급식조리사 인력 조정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의하면 2021년 3월 1일부터 급식조리사 배치기준을 변경 시행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추가인원이 189명 필요하고 소요 예산은 42억원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일수가 줄어들어 소요예산보다 12억원이 적은 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는 1식을 하는 인원에 대한 10억원을 삭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전남도의회가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무시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위반하도록 하는 안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노사합의사항 위반시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교육감이 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급식실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해 400명의 학생들 점심을 준비하는데 3명의 급식조리사들이 일하고 있다보니 아파도 남은 사람들 걱정에 병원도 못가고 일하다 골병이 들고 있는 현실이다. 한여름 급식조리실 온도는 55도까지 올라가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미끄럼,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질환 등 안전사각지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급식현장 산재보상이 3천826명에 달한 것만 봐도 매년 55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인력충원비를 삭감하는 것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교사, 교직원, 급식노동자, 시설관리자등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행복한 에너지가 전해져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의 인건비는 타 기관보다 높은 것이기에 기업의 논리를 대입해서는 안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봐서는 안되고 교육가족들에 대한 투자가 곧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리실무사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와 방역, 소독업무가 강화되면서 급식노동자들이 담당해야할 일들이 두배로 많아져 노동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 소속 다수 의원들은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반대하며 30억 전액 삭감 또는 10억 삭감안을 주장, 이 의원의 30억 전액 증액 의견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 결과 이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 10억원이 삭감된 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