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갑질'행태 심각 인식

영암군 공무원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갑질'행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권위적인 태도, 각종 이권개입과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지부장 남선진)가 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조합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인식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447명이 응답해 74.5%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결과 지방의회 신뢰도에서는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한다'가 2.0%와 22.4%로 신뢰도는 24.4%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2%에 머물렀다. '보통이다'는 53.3%였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0.0%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9%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51.9%였다.
예산편성 때 의원들의 부당한 외압을 통한 예산편성권 침해에 대해서는 '간혹 그렇다' 39.4%, '항상 그렇다' 7.9% 등으로 의원들의 예산편성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부당한 청탁이나 인사개입, 특혜 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9.0%, '조금 그렇다' 32.5% 등으로 나타나 개선이 절실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 10.6%, '조금 있다' 47.6%로 의원들의 갑질을 경험한 경우가 응답자의 58.2%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30.7%, '별로 없다'는 9.3%, '전혀 없다'는 1.8%였다.
이밖에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34.6%가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고 응답했고, 의원들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26.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력(23.6%), 탈권위의식(21.8%), 도덕성(12.3%), 정책대안제시(10.7%) 등을 꼽았다.
한편 지방의원들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를 적어달라는 설문에 공무원들은 특정대상자 지원 압력행사나, 특정업체 선정강요, 지인들 위주 예산편성 압박 등을 적시했으며, '제발 보조사업 대상자 명단을 내리지 말라'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