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영암군의회 '2020년 의정'…강찬원 의장에 듣는다

의회는 7월 3일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군민과 상생·소통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276회 임시회부터 제279회 정례회까지 조례, 일반안건, 주요사업현장방문, 군정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건의 및 결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벼 수확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한농연, 농민회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방문, 영암문화재단 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가을철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했다.
제277회 임시회를 당초 15일(9월 9일~23일)에서 9일로 단축시켜 추경예산과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집행부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했다.
8월 4일에는 역대 의장들을의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현안과 의정발전방안 등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 군정질문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정질문답변과 관련해서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줘 폼 보드, 영상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해 정확한 수치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에 나서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의원과 군수의 1대1 대면방식의 군정질문답변이 진행됐고, 군정현안 중 총 55건의 정책 제언과 개선방안이 나오는 등 심도있게 진행됐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특색 있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유도했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확대로 영암읍 소재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6만 인구 회복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 강구, 영암읍 소재지 대형버스 진출입 교통망 구축, 대기환경개선계획 및 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시행 등에 대해서도 질문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 34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농업보조금관리체계와 관련해 중복 지원 사례와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농업 관련 부서 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조금지원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도록 조치했다. 영암교육지원청 소관인 영암공공도서관 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교통여건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적정부지를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이밖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흙이나 이물질이 포함되어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불량 폐비닐·농약병 등에 대한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비를 확보해 한국환경공단과 연계,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도 했다.
■ 할 일 하고 할 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
강 의장은 “올 한해 의회가 해야 할 일 하고 할 말하는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도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7월 29일 개최한 ‘대불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금속노조와 전남노동권익센터, 광주시·김해시 운영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전국 최고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만드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했다.
10월 19일에는 지역 농·축협장과 농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수확률이 30% 이상 감소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소득 보전을 위해 우선지급금을 6만1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건의해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0월 22일에는 한농연과 농민회와의 영농현장간담회를 통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농작물 피해현황과 수확량 조사,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 인하,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

강 의장은 “군민 화합과 군민 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동안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과 격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 등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예비비 13억원을 투입하도록 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행부에 적극 전달한 결과,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32억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급재난생활비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55억원을 반영했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원, 폐업점포 재도전 8천500만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2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로 군민과 소상공인 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원안 가결해 1∼2차에 거쳐 1만7천세대 21억원을 감면,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제279회 정례회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는 국외여비와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코로나19와 관련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총 33억원을 삭감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했다.
■ 정책개발 위한 연구·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올해 처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관광산업발전연구회와 혁신성장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결과발표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관광산업발전연구회는 조정기 의원을 대표로 고천수, 노영미, 유나종 의원이 참여해 연구과제로 ‘영산호 수변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방안’으로 영암군 전역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연구했다. 혁신성장연구회는 김기천 의원을 대표로 박영배, 박찬종, 유나종, 고천수 의원이 참여해 지역 특색을 살린 직거래 유통방식을 제시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대해 집중 연구했다.
그 결과 관광산업발전연구회는 영산호 수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영산호 수변길과 국립공원 월출산 등 3개 구간 총 연장 114.9㎞에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 듣고 느끼고 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명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찾아냈다. 혁신성장연구회도 생산농가 조직화를 위해 중·소농 중심 생산조직화 및 지역농산물 다변화를 유도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의 인식 제고, 생산·유통조직과 연대로 기획?생산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장은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의정연구 사례집 발간과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해 연구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정특별연수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기법 터득
8대 후반기 의회는 7월 출범 이후 의정특별연수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기법을 배우고, 자체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학습으로 이어지는 의회상을 구현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가 똑똑해진 만큼 군민들의 권익도 향상된다는 기본에서 출발했다.
11월 16일부터 의원특별연수에 나서 전문강사를 초빙, 회의운영, 예산·결산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기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순환체계인 조례 입법과 예산 편성,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신규 예산안 편성 순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활동기법도 습득했다. 또 지난 12월 2일에는 전문가를 직접 의회로 초빙해 현장에서 예산·결산 심사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실전 기법 교육을 진행했다.
예산심사기법 이외에도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례 입안 및 심사기법과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정례적인 회기 운영에 대한 의정 활동과 연계성 등을 중점 강의하여 의원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강 의장은 “내년에도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군민의 명령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초심을 버리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열린 의회·일하는 의회·소통 의회를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