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요지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AI 살처분, 절대농지 태양광, 도립국악단원 근무평가, 노동관련 부서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의원은 전남도의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노동자가 76만여명으로 전남 인구의 40%에 달하는데도 노동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은 전남도청 조직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국 단위 조직이 신설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립국악단과 관련해 2년마다 재위촉 하는 과정의 평정제도가 객관적이지 못하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0명의 단원 중 4명은 무조건 수,우,미,양,가 중 최저등급인 '가'등급을 줘야 하므로, 반드시 해고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며 악법 규정을 강하게 추궁하면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서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술적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는 AI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무조건 살처분 되고 있어, 감염돼 죽은 닭보다살처분으로 희생당하는 닭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최악의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서 생명경시, 환경오염, 과다예산이 투입되는 매우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백신 정책과 함께 난방을 해 독감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용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살처분에 의한 비용이 한 마리당 1만원이고, 백신은 200원이 소요되므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절대농지 내의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5년간 신재생 에너지관련 민원이 498건에 달하고, 이중 83%인 414건이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3일에 한번 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지를 훼손하며 개발되던 태양광이 사업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법을 바꿔가며 절대농지까지 침범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 갈등조장이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발전사업자들이므로, 농지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지역 에너지 공사를 설립하고, 농촌을 파괴하며 얻은 이익을 기업이 다 가져가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하며, 전남의 건물과 공장지붕, 고속도로 경사로, 기찻길 등을 이용해 태양광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