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비리 의혹 조사 국민청원 일파만파

전동평 군수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 군수 측이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청원인과 국민청원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통해 퍼 나른 이들을 고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이번 국민청원이 1년여를 앞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출마 예상자만 10여명에 이르는 영암군수 선거가 너무 빨리 과열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www1.president.go.kr/petitions/about)에 지난 4월 30일 시작된 “영암군수 비리 의혹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이 달린 청원은 “군수가 활성산에 93㎿규모의 태양광발전(공사비 1천848억원) 인·허가를 하면서 군청 전 총무과장인 김모씨를 영암태양광발전㈜의 전무로 취직시키고, 태양광사업 관리를 하게 하면서 군에 공정정보를 주는 방법 등으로 군수 동생이 경영하는 조선기자재 생산 전문회사인 알파중공업에 수십억원의 지지대 구조물 태양광 자재를 납품하게 했고, 측근 강모씨에게는 수십억원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하게 했으며, 친구 윤모씨에게는 수억원의 울타리 공사를 하도록 했다는 소문이 영암 관내에 파다하니 사정기관에서 진위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관리자 검수 후 공개된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 서명이 모이면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국민청원은 오는 5월 30일 마감이며 참여인원은 5월 13일 현재 1천306명이다.
전 군수는 자신의 비리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 군수는 동생인 전재근 ㈜알파중공업 대표와 함께 낸 입장문을 통해 “청원인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현 군수 및 알파중공업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청원인과 허위사실을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을 통해 퍼 나른 이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 군수 측은 청원인과 청원내용을 전달한 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조만간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전 군수 측은 청원인에 대해 “청원내용을 보면 주변 여건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라면서, “군청 공무원 출신인 김모씨를 통해 군수가 사업에 관여했다고 단정했고, 강모, 윤모씨와 오랜 친구 사이라는 점을 가공해 군수와 특수 관계인 것처럼 꾸며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취업 및 거래상의 특혜를 준 것처럼 망상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영암태양광발전 공사를 맡았던 LS일렉트릭의 통지문을 소개하면서 “알파중공업이 하도급받은 공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영암태양광발전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 측은 특히 청원내용을 단톡방 등을 통해 퍼 나른 두 김모씨에 대해 “영암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 오래 전부터 영암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사정에 밝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하게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단체 카톡방, 페이북에 게시글을 옮기는 속칭 ‘퍼 나르기’ 방법으로 게재하고 “널리~널~전파~전파!”라고 요청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전 군수 측은 “4년 전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면서, “2022년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부 군수 후보자의 캠프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려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거짓 사실을 퍼뜨려 일부 군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 어떻게 하든지 군수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전 군수 측은 이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 또는 묵인하는 것은 군정 책임자로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사실을 엄격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건전하게 선의로 경쟁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선거를 슬기롭게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