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테마파크 조성부지 환매절차 임박

영암읍 개신리 261-1 일대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 50만3천13㎡에 대해 군이 관광지 지정 취소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8일 마감예정인 환매 신청 결과 보상 토지의 4분의 1가량이 환매 대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종전 토지소유자 등이 예상 밖 관심을 보인 것으로, 신청인들이 모두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군이 계획하고 있는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 등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가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09년 12월 관광지로 지정고시 된 이래 민선 6기 들어서인 2014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현재까지 8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 내지 허송세월하면서, 결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낳고 있다.
군은 영암읍 개신리 261-1 일대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 50만3천13㎡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2009년 12월 관광지 지정고시 이래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 6만1천165㎡에 대해 법규에 따라 환매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50만3천13㎡에 대한 관광지 지정 취소와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해지 등에 나섰다.
특히 올 들어 1월 16일부터 시작된 종전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등 환매권자들의 환매신청을 집계한 결과 모두 6명이 10필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는 총 188필지 50만3천13㎡로, 이 가운데 군이 매입해놓은 부지는 42필지 6만1천165㎡이며, 매입하지 않은 부지는 146필지 44만1천398㎡다. 따라서 환매 신청된 토지는 군이 보상을 통해 매입한 필지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환매가격 산정이 매입 당시 보상액과 현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초 환매에 응하는 종전 토지소유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뛰어넘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지 지정 취소와 매입 보상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천황사지구 일대의 지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군이 계획하고 있는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 등 월출산권 관광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부지 매각 후 군으로부터 축사를 임대해 축산업을 계속해온 종전 토지소유자 A씨도 환매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져 환매권을 최종 행사했을 경우 군 소유인 축사나 월출산 경관지구의 또 다른 축사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매입 부지에 대한 환매는 관련법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면서,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 등 계획한 관광개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민들은 이번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지 지정 취소 및 환매절차 진행 등으로 천황사지구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전동평 군수는 지난 제268회 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해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토지환매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택지개발이나 민간자본 유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부지는 아름다운 월출산의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부지로 천황사 개발을 위한 최적지로 판단됨에 따라 이미 매입된 부지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해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민들은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을 전면백지화 한 민선6기 4년과 민선7기 4년 등 무려 8년 동안이나 대체사업 구상을 하지 못한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면서, "종전 토지소유자 등이 앞 다퉈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군이 추진할 월출산 관광개발을 더욱 더디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170억원, 군비 23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명예의 전당, 참선관, 연수관, 테마센터, 바둑텔, 예술인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으나 2014년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