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6월 16일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했다. 의회는 이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註>
■ 재정개황
1인당 재정지출 1천97만6천원, 2019년來 '채무 0'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 규모는 세입(수입)의 경우 2016년 5천471억9천728만5천원, 2017년 6천137억7천757만원, 2018년 6천675억3천250만6천원, 2019년 7천597억9천639만4천원, 2020년 7천933억9천353만9천원 등이며, 세출(지출)은 2016년 4천495억651만원, 2017년 4천988억601만8천원, 2018년 5천507억8천554만3천원, 2019년 6천289억9천566만8천원, 2020년 6천941억9천320만1천원 등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2016년 287억5천287만5천원, 2017년 1천149억6천968만2천원, 2018년 1천167억4천696만3천원, 2019년 1천308억72만6천원, 2020년 992억33만8천원 등이었다. 특히 2020년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4.67% 증가한 295억9천620만2천원이 늘었는데 이는 세수증대에 따른 것이었다. 또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1천97만6천원이었다. 채무는 2017년 일반회계의 채무가 완전 소멸되었고, 2019년에는 지방공기업회계의 채무까지 소멸되어 ‘채무 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부채는 총 150억9천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5천400만원(4.75%) 감소했으며, 이는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전년대비 17억8천900만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 2020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잉여금 992억 중 순세계잉여금 410억 '과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 결산액은 7천933억9천353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7천911억7천764만9천원 보다 22억1천589만원이 더 수납됐다. 또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7.4%인 6천941억9천320만1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92억33만8천원이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비 363억769만1천원, 사고이월비 158억4천478만2천원, 계속비 이월액 13억1천668만7천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46억5천886만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0억7천231만4천원이었다.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 일반회계 세입
세입수납액 예산현액의 100.4% 징수결정액의 98.8%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6천620억7천44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4%로 32억4천261만3천원이 초과수납 됐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1억1천3만8천원이었다. 주로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배분 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등으로 발생했다.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95억9천620만2천 늘어났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5억432만9천원 감소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8.0%인 528억9천26만6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85억3천445만원이다. 지방교부세는 386%인 2천558억2천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2억4천696만2천원, 보조금은 2천221억6천688만7천원이 각각 수납됐다.
■ 일반회계 세출
집행잔액 237억6천871만4천원 예산현액의 3.6%
세출 예산액은 5천963억4천358만1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24억8천828만6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44억2천301만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천588억3천186만7천원이다. 예비비 사용은 제8호 태풍 바비 재해복구지원비, 제9호 태풍 마이삭 농가피해복구비,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복구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지원비, 과수농가 서리피해지원비 등으로 사용됐다. 지출액은 5천893억8천216만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9.4%에 달했다. 이월액은 411억7천164만3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영암군 청년창업몰 야시장 사업’ 등 92건 276억5천694만원, 사고이월액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118건에 135억1천470만3천원이었다. 또 보조금 반납액은 45억933만9천원이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에 해당하는 237억6천871만4천원으로,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 56억3천614만6천원, 예산절감액 2억9천50만3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7천682만6천원, 낙찰차액 2억2천722만1천원, 지출잔액 154억458만8천원, 예비비 18억 3천344만원 등이었다.
2020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5천893억8천21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593억1천279만6천원 늘었다.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1천737억2천418만6천원, 사회복지 1천265억789만5천원 등의 순이었고, 전년대비 가장 증가폭이 큰 부문은 일반공공행정으로 108.5% 증가했다.
■ 특별회계 세입
세입수납액 예산현액의 104.5% 징수결정액의 99.0%
2020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771억5천475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4.5%로 33억5천293만3천원 더 수납됐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0%로, 전년대비 2.9% 높아졌다. 이는 공기업회계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7%인 6억8천70만4천원이었다. 주로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등에 기인했다.
■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108억2천162만2천원 예산현액의 14.6%
세출 예산액은 606억5천878만1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31억4천304만1천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738억182만2천원이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6%에 해당하는 506억4천673만7천원이었다. 반면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0건 86억5천75만1천원, 사고이월액은 11건 23억3천7만9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3건 13억1천668만7천원이 발생했다. 주로 건설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보조금 반납액은 3천594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08억2천162만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4.6%에 이르렀다.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명시 111건 363억, 사고 128건 158억 전년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명시이월액은 111건에 363억769만1천원, 사고이월액은 128건에 158억4천478만2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3건 13억1천668만7천원 등이었다. 전년대비 건수는 34건, 액수는 221억6천166만7천원 각각 감소했다.
■ 기금 결산
기금 현재액 541억6천430만3천원 전년比 29억↑
2020 회계연도의 기금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적립기금 등 9개 기금에 541억6천430만3천원이다. 전년도 조성액은 512억6천952만4천원, 2020 회계연도 조성액은 71억6천403만원이며, 2020 회계연도 사용액은 42억6천925만2천원이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을 보면 기금사용에 비해 기금조성의 증가율이 13.2% 높아 회계연도 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 회계연도 말 기금의 현재액 541억6천430만3천원은 전년도 대비 28억9천477만9천원 늘어난 것이다.
■ 재무제표의 결산
자산 2조9천억 전년比 0.52%↑ 부채 151억 4.75%↓
2020 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자산은 2조9천68억3천598만8천원으로 전년도 2조8천918억1천533만2천원 대비 0.52%인 150억2천65만6천원 증가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천645억2천12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01억9천21만9천원 감소했고, 비유동자산의 총액은 2조7천423억1천472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52억1천267만5천원 증가했다. 이는 주로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간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반면 2020 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부채는 150억9천698만2천원으로 전년도의 158억5천155만1천원 보다 4.75%인 7억5천456만9천원 감소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부채 총액은 73억9천592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8천123만1천원 감소했으며, 비유동성 부채 총액도 77억105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7천333만8천원 감소했다. 부채 구성내역은 유동성 부채가 48.99%, 비유동성 부채가 51.01% 등이다.
2020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천773억6천95만9천원 중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천298억8천171만1천원을 차감한 2천474억7천924만8천원이고, 관리운영비 721억1천838만1천원, 비배분비용 153억7천733만2천원 및 비배분수익 159억3천475만3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천190억4천20만8천원이었다. 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천244억7천282만8천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영암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54억3천262만원 적자였다.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세입금 이월액(체납액) 과다,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 ▲기타특별회계 불용 예비비 과다 보유, ▲마을공동 야외운동기구 설치 개선, ▲세외수입 예산액 편성 소홀,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각종 기금 운영 관리 개선, ▲효율적인 예비비 사용방안 강구, ▲영암읍 시가지 교통단속 소홀, ▲영암읍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 안전대책 강구,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수정 검토 필요, ▲지방보조사업 추진 개선 등 14가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담았다. <영암군민신문 6월 11일자 1면 보도>
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우수사례로 ▲202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 우수시군 선정, ▲202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 추진, ▲지역 농특산물 활용 대표먹거리 ‘달빛무화과 쌀빵’ 상품개발 등을 꼽기도 했다.
특히 사상 처음 실시된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는 2020년 2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3개 단체 224개 사업 39억7천500만원에 대해 실시, 60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5건의 재정상 조치를 해 우수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