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제동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에 나서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예산 107억5천310만원 중 27억5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하는 등 모두 34억2천400만원을 삭감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통상 예결특위 심사결과가 그대로 가결된다는 점에서 군이 여름휴가철을 전후해 지급할 계획이던 전 군민 1인당 20만원씩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은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되게 됐다. <관련기사 4,5면>
다만 의회는 당초 군이 여름휴가철과 추석에 3,4차로 나눠 10만원씩 지급하려던 계획에 대해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등에 비춰 선심성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 두 차례 지급을 한 차례로 줄이고, 예산도 절반을 삭감할 움직임이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집행부에 끌려가느라 예산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의회는 영암군민속씨름단 인건비(계약금 및 연봉) 3억3천500만원에 대해 자치행정위에서 9천500만원을 삭감한데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관철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예산은 씨름단 연봉인상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씨름단의 선수 구성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추가 부담을 위한 움직임이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삭감이 앞으로 씨름단 운영 및 존립을 둘러싼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회는 또 마한축제와 관련된 예산 상당액을 삭감한 반면 지난해 제1회 추경에 편성됐다 전액 삭감된 '기독교 순교지역 성전기념관(이스라엘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예산 1천9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 부활시켰다.
이번 예결특위의 감액조서에 따르면 의회는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107억5천310만원 중 27억5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제작 5천만원 전액, ▲문화시설재단법인 운영 1억7천만원 중 1천700만원, ▲마한축제 지원 2억원 중 1억원, ▲남해신사의 역사적 위치 학술세미나 3천만원 중 1천만원, ▲독무덤의 역사성 국제학술회의 2천만원 전액, ▲씨름단 인건비(계약금, 연봉) 3억3천500만원 중 9천500만원, ▲영암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 수립 연구용역 2천200만원 전액, ▲영암 모터페스티벌 1억원 중 5천만원, ▲지능형 스마트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3억원 전액, ▲군 경계지역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16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제2회 추경은 6천677억원 규모로 제1회 추경 6천180억원 대비 497억원(8.05%) 증가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천912억원으로 제1회 추경 5천433억원 대비 479억 원(8.81%) 증가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60억원으로 제1회 추경 642억원 대비 18억원(2.90%) 증가했다.
제2회 추경은 지방세 14억9천300만원, 세외수입 22억7천900만원, 지방교부세 211억6천800만원 등 가용재원이 모두 302억3천800만원에 불과해 모두 107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재난생활비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생계지원 및 대봉감과 무화과 등 재해피해 지원, 현안사업 추진 등 보다 긴급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2회 추경에 대한 예결특위의 본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예비심사에서 모두 33억7천568만원, 경제건설위원회는 14일 예비심사에서 모두 10억8천만원을 각각 삭감한 바 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자치행정위에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107억5천310만원 중 27억5천만원,▲공용차량 대형버스 구입 2억4천882만원 전액,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제작 5천만원 전액, ▲기독교순교지역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1천900만원 전액,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 1억7천만원 중 1천700만원, ▲마한축제 지원 2억원 중 1억원, ▲고대해상왕국 문화행사 1천만원 전액, ▲남해신사의 역사적 위치 학술세미나 3천만원 전액, ▲독무덤의 역사성 국제학술회의 2천만원 전액, ▲영암군민속씨름단 인건비(계약금, 연봉) 3억3천500만원 중 9천500만원, ▲대회 출전비 1천386만원 전액, ▲영암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수립 연구용역 2천200만원 전액 등을 각각 삭감했다.
또 경제건설위에서는 ▲영암 모터페스티벌 1억원 전액, ▲인력절감형 농기계 구입지원 4억원 중 2억원, ▲고구마 세척라인, 큐어링시설 설치 지원 1억원 전액, ▲지능형 스마트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3억원 전액, ▲삼호읍 공용주차타워 건립 실시설계 3억5천만원 전액, ▲군 경계지역 경관개선 실시설계용역 3천만원 전액 등을 각각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