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영암군 인구분석 - 인구정책 효과 있나?

영암군의 인구감소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모두 409명이 감소해 5만3천명대 유지도 위태로워졌다. 군이 안정적인 인구 유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통하는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4면>
군의 2021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집계 결과에 의하면 영암군 인구는 모두 2만7천993세대 5만3천290명(남자 2만7천555명, 여자 2만5천735명)이다. 이는 2020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만3천699명에 비해 409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전년 같은 기간(2019년 12월 말 대비 2020년 6월 말 감소 인구) 327명보다도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2020년 한해의 경우 영암군의 감소는 모두 894명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인구감소세가 여전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읍·면별로 보면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은 8천130명으로 2020년 12월 말 8천251명 대비 121명이 줄어 영암 관내 읍·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렇지 않아도 영암읍의 인구감소세는 해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영암읍 인구는 2020년 12월 말 8천251명(남자 4천87명 여자 4천1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4명이나 줄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8천465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 8천624명 대비 159명 줄었고, 2017년 대비해서는 111명이나 줄었다. 또 2016년 대비해서는 96명 줄었었다. 한해에만 96명→111명→159명→214명 식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벌써 121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삼호읍은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이 이뤄지면서 영암 관내 11개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다. 2021년 6월 말 현재 삼호읍 인구는 삼호읍 1만5천83명, 삼호읍서부출장소 6천437명 등 모두 2만1천520명으로, 2020년 12월 말 기준 2만1천451명(삼호읍 1만4천965명, 삼호읍서부출장소 6천486명) 대비 69명 증가했다.
하지만 삼호읍의 인구증가세는 나머지 10개 읍·면의 인구감소세를 상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조선업 경기의 회복 속도가 아직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영암군의 올 상반기 인구감소세는 나머지 면 지역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북면 인구가 3천680명으로 102명이나 줄어 영암읍 다음으로 많은 감소세를 보였고, 시종면은 3천506명으로 75명, 미암면은 2천243명으로 44명, 학산면은 2천983명으로 32명, 군서면과 금정면은 3천171명과 2천47명으로 각각 29명씩 줄었다. 도포면(2천261명)과 서호면(1천906명)도 각각 18명씩 줄었고, 덕진면(1천843명)은 10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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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효과는?
'미미하거나 형식적이거나…'
영암군의 인구감소세가 이처럼 개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군이 안정적인 인구 유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은 아직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군부대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을 찾아가는 전입신고 추진’ 같은 시책은 일부 기관의 경우 호응도가 워낙 낮아 형식에 그친 시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군이 마련한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100세대, 6천600만원),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200명, 1억원), ▲소속 직원 전입 유도 우수기관 포상제도(최소 5명 이상 전입 시 최대 300만원 지원), ▲찾아가는 전입신고 추진, ▲영암군 동거동락 희망재생사업 추진(2억5천만원), ▲전입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급 등이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대출 잔액에 따라 가구당 월 15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60여명에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인구 증가 또는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좀 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은 연간 50만원씩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 청년 6주 살기 프로젝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영암군 동거동락 희망재생사업’도 기대되는 시책이기는 하나 아직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
군이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으나 팀장 포함 모두 3명이 엄중한 인구문제를 도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인구정책의 면면 또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군수부터 인구감소세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첨부파일 : 영암인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