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4급 직제 개편 내년 상반기 검토

전동평 군수는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직제 개편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9월 2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찬원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해 말 보건소장 직급을 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소에 관련 과(과장 5급)를 신설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개편안을 검토했으나 보건소장에 적합한 직렬의 대상자가 없는 상태이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보건소장 직위 공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인사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강찬원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보건소의 주요 업무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충족 및 방역활동에 집중되어왔으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군민 보건업무가 복합·다양화되고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기관의 핵심 기능을 재정립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현재 전남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조직개편을 완료 또는 추진함으로써 더욱 주민에게 다가선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영암군도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전 군수는 이에 대해 "2020년 12월 조직개편 때 코로나19 관련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로 인한 치매·정신건강 관리 등 보건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사후관리 기능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주기 단축과 높은 감염력 등으로 발생시기와 파급력 예측이 불가능하고 향후 대유행 가능성도 상존함에 따라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감염병 관리팀 외에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했으며, 감염병 대응 인력 3명을 충원해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량 과중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또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업무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치매정신팀을 치매관리팀과 정신보건팀으로 분리하는 등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보건소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를 분야별로 세분화, 기존 6개 팀을 8개 팀으로 확대하는 등 보건소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소장 직급상향 및 과 신설은 지난해 3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마련한 정부의 '2020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선제적 대응 및 다(多)부서 협업시스템 구축 등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군 단위 보건소장 직급상향 및 과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역보건법(전문인력 적정배치)에 따라 보건소장을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은 4급 보건소장에 적합한 직렬의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다.
반면 이국선 보건소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4급 승진을 위한 연수를 채운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날로 절실해져가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올 연말 조직개편을 통한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직제 신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