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부추기는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폐지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영암2)은 "전남도교육청의 학교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작은 학교 죽이기 정책"이라며, "이를 즉각 폐지하고 '작은 학교 만들기' 및 '작은 학교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10월 18일 논평을 내고 "지방소멸이라는 쓰나미가 예고되기 시작했다. 또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생과 지방교육의 붕괴다. 저출생 문제는 이미 출생률 0.84로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전세계적으로도 출생률 1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막상 교육문제에 부딪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또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265개 학교가 통폐합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조2천447억8천만원을 받아갔다.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2천667억8천만원)이며 전남은 1천398억2천만원으로 3위에 해당하고 통폐합 학교수로는 37개교로 경북(57개교)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면서, "문제는 학교통폐합 대상이 주로 작은 학교로 학교 폐교 시 학생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끼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과 학습결손 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 만들기'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데 정부는 반대로 작은 학교 죽이기에 인센티브를 쥐어주고 전남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이 정책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전남도당은 이에 "신생아 출산이 줄어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정책은 교육청의 학교소멸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해 결국 지역소멸의 쓰나미를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 것"이라며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폐지와 함께 '작은 학교 만들기' 및 '작은 학교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