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특별대책 마련 촉구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10월 2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쌀 과잉공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유나종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올 한해 집중폭우와 가을장마 등 기상이변을 힘들게 이겨내고 벼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은 쌀 공급과잉과 연간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에 "쌀 가격 안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영암군 전역에 펄럭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은 재배면적이 73만2천㏊로 전년대비 0.8% 늘었으며, 신곡에 대한 예상 수요량을 고려할 때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수확기 평균가격도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쌀 생산은 전년대비 31만톤이 증가한 382만톤으로 예상되고, 내년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은 354만톤에 불과해 올해 과잉 생산량은 28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올 8월 말 기준 전년대비 42.9% 증가한 18만9천톤이 쌓여 있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종료와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2002년 이후 연평균 2%씩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20년만에 처음으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차례에 걸쳐 공공비축미 31만톤을 시장에 공매한 결과 쌀 판매 감소로 인해 재고 부담이 있는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와 함께 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의회는 이처럼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하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강력한 쌀값안정 특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해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매입기준의 현실적인 개정, 범국민적 쌀 소비진작 정책 ,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개발 등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보여준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쌀 가격 안정이야말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 매입기준은 초과 물량 전량 매입이 기본원칙이어야 매년 쌓인 물량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덜고 쌀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