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해보니

민선 7기가 6개월 남짓한 가운데 군은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87%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28일 낭산실에서 전 군수 주재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뒤 낸 자료를 통해 7개 분야 58개 공약사업 중 3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4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또 추진 중인 24개 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착실히 추진해 군민과의 약속을 100%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018년 8월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보고회'를 열어 최종 확정한 공약사업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비교 점검해보면 일부 실현 불가능해진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음에도 ‘정상 추진’이라고 분석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공약사업 상당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연 정상 추진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 민선 7기 공약사업 현황
지난 2018년 8월 최종 확정된 민선 7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은 모두 7개 분야 58개 사업이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 부문 15건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4건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선도 부문 14건 ▲자동차튜닝산업과 경비행기 항공·드론산업 활성화 부문 4건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육성 부문 7건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 영암 만들기 부문 8건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발전 부문 6건 등이다.
확정 당시 총 58개 사업 가운데는 1개 사업만 국책사업이고 나머지 57개 사업 모두 지자체 사업이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58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복지 분야로 26%를 차지했고, 농업 분야가 14건으로 24%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환경 8건(14%), 문화관광 7건(12%), 지역발전 6건(10%) 등의 순이었다. 또 공약사업 가운데 대부분인 56개 사업이 '예산사업'이었고, 58개 사업 모두 ‘임기 내 추진’ 사업으로 분류됐다. 27개 사업이 신규사업, 31개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그만큼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보고회'에서 주로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뒀음이다. 또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이 확정되면서 주요 공약사업 가운데 당초 사업비 13억원(국비 4억3천200만원, 도비1억800만원, 군비 7억6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7억8천600만원(국비 4억2천만원, 도비 5천300만원, 군비 3억1천3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군비만 7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됐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군비 5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낮춰졌다.
■ 공약이행 완료 사업 현황
이들 사업 가운데 군이 밝힌 2021년 10월 말 현재 공약이행 완료 사업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 부분(15개 사업)의 경우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 ▲노인복지회관 증개축 ▲천원버스 중·고등학생 요금인하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치매안심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축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등 9개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4개 사업)은 ▲자동차 튜닝 기술자 양성 사업이 공약이행 완료로 분류됐다.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선도’ 부문(14개 사업)에서는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최첨단 농업 육성 ▲벼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들녘경영체 육성(다각화)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아시아종묘원과 함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선발 ▲잔류농약 분석실 설치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신축 ▲축산과 신설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운영 등 10개 사업이 공약이행 완료 사업으로 분류됐다.
‘자동차 튜닝·항공·드론산업 활성화’ 부문(4개 사업)은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비 및 농촌일손 부담 경감 등 2개 사업,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부문(7개 사업)의 경우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및 야구장 설치(리모델링) 등 2개 사업이 각각 공약이행 완료 사업으로 분류됐다.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영암 만들기’ 부문(8개 사업)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청정영암 구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미암 명품숲 조성 ▲미암 서울농장 조성 ▲영암군기록관 건립 등 5개 사업,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발전’ 부문(6개 사업)에서는 ▲무화과 산업특구 전략 추진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등 5개 사업이 각각 공약이행 완료 사업으로 분류됐다.
군은 이밖에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마을 만들기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도갑지구 문화공원 조성 ▲마한문화공원 조성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 지급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건립으로 고품질 쌀 생산 등은 임기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58개 공약사업 모두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추진’ 또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민선 7기 3년 동안 최우수 등급(SA) 2회, 우수등급(A) 1회 등의 평가를 받아 공약이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 실현불가 또는 임기 내 완료불가 상당수
하지만 군의 공약사업 추진상황 공개와는 달리 일부 사업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사업이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확정된 공약사업들 가운데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실행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 부문의 공약사업 가운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급의 경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용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공약이행 완료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7대 영암군의회 때 고화자 의원의 발의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굳이 공약사업으로까지 추진할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사업이다.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나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사업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됐으며, 2017년 문체부 현장실사 및 사전평가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사업으로, 민선 7기 출범 전부터 이미 시작된 사업이다. 이 때문에 이행실적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약사업 선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투자심사, 토지매입 등이 다시 이뤄지면서 사업이 크게 지연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미 투입한 설계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큰 오점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 임기 내 완료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확정 당시 조선업 밀집지역인 삼호읍에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전액 국비였다. 삼호읍 용당리 1924-1 일원 4천346㎡에 2021년까지 지상 2층 7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며, 1층은 도서관과 카페, 2층은 공연장이 들어서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바뀌어있다. 총사업비는 90억으로 늘어 전액 국비에서 국비 37억6천만원, 군비 52억4천만원으로 저정됐다. 내년 공사 착공 및 준공계획이다. 따라서 임기 내 완료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육성 부문의 공약사업인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바뀌어 있다. 전 군수 공약사업 중 실현 불가능해진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경우다.
실제로 당초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고,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이뤄지는 등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과 연계해 전국 최초의 씨름역사관 및 상시 관람석을 설치함으로써 전지훈련과 각종 씨름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역리 94-4번지 일원에 연면적 4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진 사업이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된 이 사업은 현재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씨름훈련장만 마련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다. 어린이도서관, 키즈카페, 공연장 등이 주요 시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의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와 큰 차이가 있다.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89억원(균특 56억7천만원, 군비 132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대표 공약사업임에도, 진행과정에서 사업규모가 크게 늘어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거쳐야 할 정도로 파행을 거듭했다. 바뀐 계획으로만 2022년 말 완공계획으로 임기 내 완료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이밖에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영암 달맞이 공원 조성)도 현재 착공도 못해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고, 올해 완료 계획인 ▲월출산 명사탐방로(풍수길) 조성도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트로트창작센터 건립은 아예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임기 내 착공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에는 한국트로트센터와 병행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체험시설, 숙박시설, 창작시설을 개발하자는 취지였다. 월출산 氣찬랜드 내 영암읍 회문리 418-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200만원(국비 50억원, 군비 50억2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2천㎡규모로 내년까지 건립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야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도비 50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군비 60억을 추가 확보, 모두 110억원을 투입해 교육동과 기숙사동을 건립하고, 트로트 가수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트로트아카데미를 알리고 상품화하기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지역민과 관광객이 트로트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은 당초 전남도가 시행 중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중 2단계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이었다.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주거지역을 발굴·조사해 고대 집단취락을 복원·재현한 역사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총사업비는 25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추진 주체는 전남도다. 따라서 영암군 공약사업으로 적정한지 의문시되기도 했었다. 또 현재 이 사업은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다.
이밖에 공약사업 가운데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이 상당수여서 이들 사업에 대해 정상추진 또는 이행완료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친환경에너지마을 만들기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건립으로 고품질 쌀 생산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우수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추진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만들기 운동 전개 등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선도’ 및 ‘깨끗하고 쾌적인 일등영암 만들기’ 부문의 사업들이 이에 속한다.
특히 ▲고품질 특화전략 및 달마지쌀골드 명품화 사업의 경우, 영암쌀 대표브랜드인 달마지쌀골드가 2021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에서 탈락해 과연 ‘이행 후 정상추진’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