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쌀 생산량 388만2천t 6년 만에 ‘풍년’ 공급과잉 불가피

통계청의 조사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천t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 10월 8일 발표됐던 쌀 예상생산량(9·15 작황 기준) 382만7천t보다도 5만5천t이 추가 생산됐다. 벼 재배면적이 73만2천477㏊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가운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년 만에 ‘풍년’을 기록한 것이다.
올 쌀 생산량이 이처럼 증가해 수요 대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쌀 소비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쌀이 남아돌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하고 있다.
■ 통계청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통계청이 11월 15일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8만2천t으로 지난해 350만7천t보다 10.7% 증가했다.
벼 재배면적이 73만2천477㏊로 지난해 72만6천432㏊보다 0.8% 늘었고, 10a(300평)당 전국 평균 생산량도 530㎏으로 지난해 483㎏보다 9.8% 증수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유수형성 및 수잉기)에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 감소한 가운데 일조시간이 증가하는 등 적절한 기상여건으로 1㎡당 완전낟알수가 지난해 2만8천342개에서 올해 3만725개로 8.4%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감소 등으로 10a당 생산량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연간 쌀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15년 432만7천t, 2016년 419만7천t, 2017년 397만2천t, 2018년 386만8천t, 2019년 374만4천t, 2020년 350만7천t 등으로 매년 감소해 왔었다. 따라서 올 쌀 생산량 증가는 6년 만의 풍작으로 평가된다. 또 2017년부터 줄었던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5년 만에 평년을 넘는 작황을 회복했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지난해보다 14.8% 늘어난 79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77만3천t(14.1% 증가), 전북 59만4천t(6.9% 증가), 경북 51만8천t(4.6% 증가), 경기 38만3천t(9.9% 증가), 경남 33만9천t(7.8% 증가), 충북 17만5천t(8.9% 증가), 강원 15만6천t(22.1% 증가) 등으로 집계됐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충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도별 10a당 평균 생산량은 충남이 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541㎏, 강원 538㎏, 경남 529㎏, 충북 523㎏, 전북 519㎏, 경기 512㎏, 전남 508㎏ 등의 순이었다.
벼 재배면적의 경우 강원(1.8%), 충북(2%), 충남(3.1%), 전북(3.3%) 등 4개 지역에서 늘었지만, 나머지 경기(0.5%), 전남(0.5%), 경북(1.5%), 경남(1.5%) 등은 줄어들었다.
■ 농업인들, 선제적 시장격리 등 강력 촉구
올 전국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도 늘어난 풍작으로 분석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올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0.7%나 많은 양이자, 2021년도 산 쌀 수요량 357만~361만t을 감안하면 27만~31만t 정도가 공급초과량이다. 쌀 생산량의 7~8%에 달한다.
농업인들은 이에 양곡관리법에 따라 초과생산량이 당해 연도 생산량의 3%를 넘으면 시장격리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시장격리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과잉생산 된 쌀을 서둘러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쌀 생산 의욕도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쌀 공급이 늘어나면서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쌀 20㎏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8년 4만5천412원, 2019년 4만8천630원, 2020년 4만9천872원, 2021년 5만8287원으로 꾸준한 상승세였으나, 올 들어 지난 7월 5만9천102원까지 올랐던 쌀값은 11월 현재 5만4천86원으로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남에서도 구곡 재고량도 증가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 전남도내 산지 쌀값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기준 쌀값은 80㎏당 21만4천57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천912원이나 낮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2021년 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시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11월 11일 '쌀값 하락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1년 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상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낸데 이어 17일 요소비료 생산현황 점검 차 여수 남해화학을 찾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2021년 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 시행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쌀값 하락세가 지속돼 가격이 21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은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며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 어려워지는 쌀 농가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며, 따라서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를 지원하고 태풍과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 벼 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PC와 벼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업체가 수확기 출하 벼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조3천억원(정부 1조2천억원, 농협 2조1천억원)에서 농협에서 1천억원을 추가한 3조4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시중 쌀 유통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 벼 물량은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인들과 전남도 등의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