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군수·도의원·군의원은 몇점일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 나섰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시장·군수 및 시·도(광역) 의원과 시·군(기초) 의원 등은 시·도당에서 각각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될 정도로 당락에 중요한 변수여서 평가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공천장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20％ 감점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에 따르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선출직 공직자 심사 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선출직들로부터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받았다. 또 범죄 경력 등으로 출마가 어려운 일부 선출직은 15일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하고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기준을 보면 단체장은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 활동 31％, 자치분권 활동 13％ 등이다.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 활동 25％ 등이다.
직무(의정) 활동과 7대 비리 비중이 크며 이 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은 프레젠테이션(PT)과 여론조사,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점수는 비공개이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결과는 경선 이후 본인에게만 통보된다.
특히 '20％ 감점 페널티'로 사실상 공천장을 받기 어려워지는 하위 20％ 포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한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1명 중 3선을 한 양승조 충남지사·최문순 강원지사를 제외하고 1명(총 9명)이 감점 대상이 된다.
광주와 전남의 기초단체장은 각각 1명(총 5명)과 3명(총 17명), 지방의원은 각 시·군 의회별로 하위 20％가 감산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페널티가 이전 선거보다 강화돼 하위 20％로 분류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의정 활동과 청렴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평가해 기본 소양을 갖추지 않은 선출직을 가려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도 의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국민권익위에 선출직 공직자 전원 대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전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장·군수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 20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268명의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전남도당은 전수조사결과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인된 경우 경찰에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출직공직자 평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 투기 등 7대 비리에 관한 자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재직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 추천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전남도당이 전국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조사결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와 함께 하위 20%로 분류해 공천과정에서 확실한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전남도당은 최근 경찰의 부동산 투기사범 일제 수사 결과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일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강력한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