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새해예산안 심의 이모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는 12월 8,9일과 14일 예비심사에 나서 모두 86억1천817만3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선진자치행정 국제화 여비 3천만원 전액 ▲주민군정참여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전액 ▲공직자 소통공감 및 직무향상 교육 2억4천만원 전액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등 3천500만원 전액 ▲공직자 문화 역사 기행 900만원 전액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1천200만원 전액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1억2천500만원 전액 ▲모범공무원 글로벌 문화체험 6천만원 전액 ▲노사문화 인증기관 선정 선진노사문화 체험 2천만원 전액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 2천400만원 전액 ▲중국 자매도시 단체 초청 여비 1천200만원 전액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110억원 중 55억원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 4천만원 전액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문화체험 4억3천만원 전액 ▲신북초교 환경개선 지원 8천887만3천원 중 2천487만3천원 ▲각급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지원 6천만원 전액 ▲용산 서울역 등 관광홍보물 제작 7천200만원 중 3천500만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피아노 구입 1억2천만원 전액 ▲세시풍속경연대회 1천만원 전액 ▲독무덤 해외유적조사 4천만원 전액 ▲방송 기획프로그램 협찬 광고 3억2천만원 중 1억원 ▲시종 마한문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 1억원 전액 ▲대한민국 바둑리그 참가 선수단 보상금 3천만원 전액 ▲대한민국 바둑리그 창단 참가 지원 3억7천만원 전액 ▲전남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 1억800만원 전액 ▲2023년 영암군체육회장 선거 운영 지원 2천800만원 전액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5천만원 중 2천500만원 ▲마을경로당 의료용온열기 지원 2억원 중 1억원 ▲마을경로당 원적외선 사우나기 구입 1억원 중 5천만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11억2천500만원 중 5억원 ▲어르신 이용권 지원 29억원 중 3억2천600만원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 1천200만원 전액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500만원 전액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의전수행 여비 500만원 전액 ▲의원 국외연수 2천만원 전액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참석 400만원 전액 ▲감염병 대응 손세정제 구입 900만원 중 450만원 ▲감염병 예방 손세정 항균비누 구입 360만원 전액 ▲감염병 대응 손소독제 구입 3천만원 중 1천만원 ▲감염병 예방 일회용 마스크 구입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자 여비 240만원 전액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자 여비1천80만원 전액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자 여비 2천700만원 전액 ▲유적지 내 야생화(상사화) 구근 구입 2천만원 전액 등이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도 12월 10,13일과 15일 예비심사에 나서 모두 13억6천197만3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항공산업 육성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5천만원 전액 ▲뷰티풀 신중년 라이프 인건비 6천60만6천원 전액 ▲뷰티풀 신중년 라이프 4대 보험료 666만7천원 전액, ▲뷰티풀 신중년 라이프 직업장려금 420만원 전액 ▲뷰티풀 신중년 라이프 재료비 330만원 전액 ▲2022 월드 모빌리티 경주대회 1억원 전액 ▲농업인단체 회원 중앙(도)교육 참석 보상 300만원 전액 ▲한여농 중앙(도)교육 참석 보상 240만원 전액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참가 480만원 전액 ▲한국여성농업인회 전국(도)대회 참가지원 400만원 전액 ▲(사)한국쌀전업농 전국(도)대회 참가 160만원 전액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창고문 개보수 960만원 전액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저울 600만원 전액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 8억원 중 4억원 ▲삼호중 학교 숲 쉼터 조성 2억원 전액 ▲소림학교 학교 숲 조성 5천만원 전액 ▲대봉감 배수시설(유공관) 지원 2천만원 전액 ▲대봉감 방상팬 지원 7억5천600만원 중 9천만원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 300만원 전액 ▲임업 기계장비 구입 지원 9천450만원 중 5천만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대회 참석 지원 330만원 전액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 1천200만원 전액 ▲가축우시장 출하수수료 지원 5천만원 전액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지원 1천500만원 전액 등이다.
선심성 예산 가득 '위드 코로나' 대비태세는 전무
정리추경 이어 학교 환경개선 지원예산 대거 반영
새해예산안 심의에 나선 의회는 내년 ‘위드 코로나’ 내지는 코로나로부터의 일상 회복에 따른 대응책 수립을 위한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과다 편성된 데 대해 의원들 상당수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천 의원은 “각 실·과·소 예산 곳곳에 ‘특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 삭감이 필요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각각 사흘 동안 계속된 상임위 예산심의는 처음엔 삭감했다가 곧바로 되살리는 행태가 반복됐다. 또 이 과정에 특정인이 의원들에게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이 나오는가 하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은 아예 손도 대지 않는 행태도 보였다.
자치행정위 예산심의에서는 8,9일 심의에서 모두 88억7천230만원을 삭감했으나 14일 심의에서는 86억1천817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왕인문화축제 서울 명동 및 광주 충장로 홍보캠페인 6천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부활됐고, 마한문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해양제사유적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예산 2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부활됐다. 이밖에 삼호중 운동장 개선사업 2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됐다가 부활됐다.
특히 ‘약재 만암 부자 정승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천2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가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이 예산은 마한문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해양제사유적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예산과 함께 유인학 마한문화연구회장이 의원들에 반영을 요청한 예산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재 만암 부자 정승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액수를 달리해 예산에 편성됐으나 그때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북면 모산리 404-1번지에 1천300㎡ 규모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사업으로, 학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약재(유상운)와 만암(유봉휘)에 대한 전시 자료와 연구의 부족, 영암지역 다른 성씨의 존재와 이들의 동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지원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의회는 매번 삭감해왔다. 유 회장은 약재와 만암 후손이다.
또 ‘마한문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해양제사유적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예산의 경우 남해신사와 해신제가 마한문화와는 전혀 무관한 점에서 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시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조차도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군민 혈세인 만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특정인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단적인 예로 볼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위에서는 정리추경에 이어 각급학교 환경개선 지원예산이 별다른 토론 없이 대거 반영됐다. 교육과정 지원 외에 교육시설에까지 군비를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불가피하며, 선심성 논란도 계속되게 됐다.
이밖에 영암골프연습장 조성사업 타당성 및 입지분석 용역비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부활됐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가운데 마을경로당 활성화 지원 예산의 경우 지나친 물품구입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처음엔 절반을 삭감했다가 부활시킨 비품구입비만 2억원이 편성됐고, 역시 전액 삭감됐다 부활된 돋보기 구입비 975만원, 건강보조기구 구입 2천500만원, 의료용 온열기 구입 1억원, 부식비 지원 6억2천500만원, 어르신 이용권 지원 25억7천4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건설위 예산심의에서도 10,13일 심의에서 모두 19억5천165만3천원을 삭감했다가 15일 심의에서는 13억6천197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전동평 군수의 민선7기 핵심사업인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한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3억5천600만원은 10,13일 심의에서 2억5천6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반영하기로 했으나 15일 심의에서 전액 부활됐다.
당초 심의에서 의원들은 미암면에 예정된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이 아직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찬성할 경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예산 삭감에 나섰으나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경제건설위 예산심의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1천800만원, 농업경영인회 행사실비보상 960만원, 한국여성농업인회 행사실비보상 208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임도변 산악자전거 노선 안내판 설치 4천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가 되살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삭감 놓고 밀당 결국 전액 부활
쌀생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즉흥적 결정도 논란
내년 구정(설날)을 전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전동평 군수 방침에 따라 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 110억원은 55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인당 2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군이 파악한 '전남 시군별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내년 1월 또는 설날 전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고흥군(10만원), 장흥군(10만원), 영광군(20만원), 장성군(20만원) 등 4곳뿐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 1월 또는 설날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 지자체는 담양군과 구례군, 신안군 등 3곳을 제외한 19개 시·군으로, 1인당 지급액은 영암군이 55만원으로 그 액수가 단연 가장 많다. 광양시 45만원, 영광군 40만원, 장성군 30만원, 여수시 25만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자는 방침이 갑자기 정해지면서 삭감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른바 '밀당'의 대상이 됐다.
특히 경영안정대책비는 지난 8일 군청 앞 광장에서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 주최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촉구 영암군 공동행동' 행사에 전동평 군수와 강찬원 의장이 참석했고, 행사 후 주최 측 관계자가 강 의장을 찾아 경영안정대책비 지원방안 등을 건의, 전 군수가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경제건설위에서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 확보해야 한다는 '즉흥적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의회는 자치행정위 예산심의가 끝난 14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천 의원은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급 대상은 지역농협을 빼고 순수 농민들에게만 '2㏊ 80만원'을 상한선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원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전 군수가 이의 수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이튿날로 연기됐다. 또 경제건설위 예산심의가 끝난 15일 오후 다시 논의하기로 예정됐으나 이마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결국 16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삭감액 55억원을 되살리고,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0억원과 소상공인지원대책비 21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집행부에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 군수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여서 결국 즉흥적 결정이었던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편성여부는 17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