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듣는다 -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

▲ 지난 1995년 직접선거로 군수를 뽑은 지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군정의 민주화는 되었지만 선거에 줄 잘 못 선 주민들은 예외 없이 소외되는 고초를 겪어왔고 선거 때마다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는 누적되고 있다. 6만6천명이던 인구는 5만2천명대로 1만4천명이 줄었고 영암읍은 면 단위 소재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5빈 시리즈’(빈집, 빈 상가, 빈 교실, 빈 호텔, 빈 공장 증가)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해 있는 등 군민들이 잘살고 젊은 인구구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정치란 사업매출과 관계없어 오래할 수록 신세지고 재산만 날려 돈 되는 자리에 올라가면 측근 챙기기, 본전 찾기에 몰두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계속 단체장 구속사태가 나와도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나는 25년 동안 감사원 암행어사 출신으로 이러한 지자체 병폐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근절해야 지방자치가 잘되며, 무엇보다도 영암을 살려야겠다는 신념으로 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군민들께서 지방정치가가 아니고 중앙정부 출신으로 깨끗한 실물행정전문가인 나를 추천해주신다면 사심 없이 모든 군민이 잘사는 행정을 펼쳐 귀촌·귀농하는 영암, 아이 낳아 잘 키울 수 있어 젊어진 영암을 만들어보겠다.

- 민선6,7기 영암군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모든 선거에서 남을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네거티브전략이 팽배하다. 나는 정치가가 아니고 인허가, 교육, 건설, 국방, 문화관광 등 실물행정전문가이기 때문에 과거 영암군정에 대한 평가는 하고 싶지 않고 네거티브선거 할 생각도 없다. 대신, 나 자신의 강점을 군민들에게 최대한 알려 군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지지율이 상승하여 타 후보보다 비교우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6,7기 군수들은 주어진 여건과 정치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한다.
- 군청소재지인 영암읍의 인구감소와 상권위축 등 쇠퇴가 심각하다.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첫째로, 모든 행정력을 청년(UN기준 18~65세까지)이 돌아오는 정책에 집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특별우대’ 조례를 제정해 출산율을 제고하며 단독 조립식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시행해 건전한 가정의 귀촌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젊어진 영암읍’을 만들 생각이다. 영암읍 등에 청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보급하고, 퇴직공직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보급해 귀촌을 유치하여 소비의 주체로서 영암 내 구매력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영암읍과 마을 살리기, 학교 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이며, 재원의 조달 방식 등은 LH임대주택사업 감사 노하우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출산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에게 모든 인허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별행정우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계약을 할 때 측근 내지 선거 공신 대신 마을에 사는 청년세대에게 자녀수대로 모든 관급 조달을 수의 계약하는 등 영암군 관급조달은 수의계약 위주로 하되 계약대상의 청년사업가가 없는 경우 마트 등 일반 청년사업장에서 매입한 거래액수 순위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녀의 수만큼 거래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젊은 청년, 자녀 있는 가장이 인허가를 신청하면 특별행정우대절차에 따라 우선처리하고, 기타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특별우선대상으로 선정하려 한다.
둘째로, 지역경제활성화조례 제정으로 대형사업 인허가를 할 때 SPC 등의 본사를 영암읍에 유치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모든 공사, 자재조달을 영암 소재 중소업체에 하도급 원칙을 공포하겠다. 이에 따라 활성산 풍력과 태양광 본사는 서울에서 영암읍으로 이사 오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셋째, 공직자들이 영암읍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인사승진가점제도를 도입하겠다. 영암읍이 다 죽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득이 지역사회발전에 공헌·봉사하는 공직자는 승진 가점을 주어 발탁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젊은 공직자들이 영암읍 소재 공공임대주택 등에 살면서 영암읍내 상가의 소비 주체가 되어 상권 활성화, 젊은 청소년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경우만큼 영암읍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없다고 보여질 때, 일부 공직자가 대도시 등에서 보다 문화·교육적인 삶을 희생하고 영암읍에 거주하며 영암사랑을 펼칠 때는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 영암군의 최대 자산인 월출산 국립공원을 활용한 정책비전이나 개발구상이 있다면?
▲국립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등산, 문화, 관광, 숙박, 음식, 예술 등이 융복합하는 관광활성화 종합정책이 필요하고 영암군은 월출산 국립공원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경제로 스위스처럼 잘사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첫째로, 월출산에 모노레일, 케이블카 설치로 고령사회에 어르신 등산관광객을 창출하겠다. 영암군이 2012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감사관 재직 시에 신재생에너지 육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회 감사청구사항을 처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풀어가면 인허가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글램핑장, 짚라인, 페러글라이딩, 숲속 하이킹 등 월출산 주변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 백룡산-국사봉-월출산-선황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글램핑장 10곳 이상을 민자 조성하고, 백룡산내 임도를 확장 연결해서 4계절 산속 하이킹 싸이클코스로 개발하며, 월출산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는 페러글라이딩, 짚라인 등을 조성해 나주혁신도시 외지인 6천여명, 남악신도시, 광주, 목포의 젊은이들을 향한 관광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감사관으로 풍부한 지자체 감사경험과 청렴한 행정으로 인허가를 추진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셋째로, 역사유산을 기반으로 월출산 소망달축제, 왕인천자문교실, 농업박물관-구림마을-마한유적지 수학여행코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이집트 룩소르가 조상유물 덕분에 관광경제로 살아가는 것처럼 왕인박사, 최지몽, 도선비기, 큰바위 얼굴 등 영암의 고대역사문화 유산을 적극 발굴 개발하고 풍수지리설 등을 소재로 영암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국내 모든 연령대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지도록 홍보해야 한다. 특히, 매달 월출산 보름달 소망축제, 수학여행, 왕인 천자문교실 등 머무는 관광문화를 적극 홍보·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관광정책을 추구하여 영암군 상권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이탈리아 오페라 하우스처럼 주말 문화공연 활성화도 검토하겠다. 영암 민간 세속에서 여가선용하고 있는 풍물놀이클럽, 음악동호회와 인간문화재 양승희 가야금산조 등을 활용하여 주말 상설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음악과 전통 국악 문화가 융성하고 목포 등 외지에서 관객 유입으로 영암읍 경제가 살아나는 영암읍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다섯째, 관광지 다양한 먹거리 음식문화와 천연, 국산 약재를 보급하는 약령시를 개발하겠다.도심 속의 소 돼지 닭고기 위주의 관행적인 메뉴에서 탈피하여 관광지 영암에서 타조, 사슴, 기러기, 칠면조, 양 등 색다르고 호기심 있는 관광지 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먹고 출발하자’의 먹거리 관광을 유도하고, 국산 천연 보약재를 파는 약령시를 영암오일시장 등에 설치하여 100세 시대 몸보신 관광 등 영암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모두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 군수가 된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공약사업은?
▲ 삼호읍 발전을 위해 대불국가산단 업종규제 철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해군3함대를 활용한 영암경제 유입효과를 극대화하며, 특성화 및 전인교육과 엘리트 양산 교육 등 차별화된 초·중·고교의 명문화로 교육자족도시를 만들겠다. ‘다문화로데오거리’를 만들어 삼호읍에 머물면서 회식도 하고 2차도 가는 퇴근형태를 형성해 삼호경제 유입효과를 높이겠다.
영암 동부권은 정부 혁신도시정책을 활용해 나주혁신산단 근처인 영암 동부권에 농공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나주혁신도시에 16개 공공기관이 대부분 본사만 이전하고 한전 연수원 등 산하기관은 아직 이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들 산하기관의 영암유치에 적극 나서겠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과 영암군이 유통과 판매를 전담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주민 영향 없는 곳에 대규모 주민친화적 양돈단지를 조성해 젊은 청년세대에게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제공하겠다. 아울러 과감한 위임으로 부서장 책임행정, 명실상부한 인사위원회 활성화로 능력 및 실적 위주 인사,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사랑 일 중심의 차별화된 인사정책도 추진하겠다.
- 군민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국 226개(2014년 기준)의 지자체에서 국립공원을 가진 지자체, 부두를 낀 국가공단을 가진 지자체는 손꼽을 정도이고, 월출산 국립공원, 삼호공단, 국가공단을 가진 지자체는 영암군이 유일하다. ‘국가’가 들어가는데는 그만큼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홍보 소구력이 강해 사업활성화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천혜의 땅 영암에 새로운 패러다임 즉 정치가보다 25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험을 쌓은 행정가 출신인 나를 선택하면 좋은 사업성을 활용 많은 개발정책을 할 것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은 ‘청렴’해야 한다는 명언대로 깨끗한 행정을 펼쳐야 공직자들이 따르고 군민들이 호응할 것은 자명하다. 감사관 출신으로서 추상같은 법률의 무서움을 알고 있고 평소 행실에 매우 주의를 한 습관을 실천하여 오로지 영암의 발전에 매진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는 영암의 흥망성쇄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인맥 학맥 친소 여부를 떠나 인물 중심으로 보고 기존의 관행을 확 바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