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방식 결정 촉구 건의문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1월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시장격리 방식 결정 및 추가 7만톤 처리계획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고천수 의원은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021년산 쌀 20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발표했으나 아직 매입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5만889원으로 지난해 12월 25일 5만1천254원 보다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산 수확기 평균가격 5만3천535원 대비 5.2%에 달하는 역계절 진폭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과 농업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장격리 방식을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이 아닌 역공매와 전환 매입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의원은 "이 방식은 현재 쌀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과 쌀 값 안정을 위해 쌀을 과도하게 매입한 농협 입장에서 보면,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쌀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기는커녕 쌀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과 농협의 손실을 강요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잉생산량 27만톤 중 7만톤의 처리 문제도 난제로 남아 처리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20만톤 시장격리 방식만으로는 하락세인 산지 쌀값을 회복하는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에 "쌀 시장격리에 대한 매입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여러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농가소득과 쌀 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세부적인 매입계획을 발표하고, ▲최저가 입찰제 방식이 아닌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으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과잉생산량 7만톤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강찬원 의장은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당초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 계획이었던 제288회 임시회를 3일로 축소해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예정된 새해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