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군수 출마예정자에 듣는다 -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저는 지난 2006년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때부터 의정활동 기간 내내 의회의 거의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이었습니다. 정당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 현실 아래 다른 의원님들의 협력 없이는 조례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었음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지역아동센터 조례, 광역단위 최초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도 결과지만 무엇보다 과정에 큰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부딪힐 때 마다 다른 의원님들을 끈기 있게 설득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배경 삼아 극복해왔기 때문입니다. 큰 정당의 후광이나 인맥이 아니라 오로지 소통과 협력을 무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소한 일상을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첫 번째 덕목도 바로 협력 포용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만 끝나면 내편 네편을 나누어 편가르기와 배제로 홍역을 앓는 영암에서 그런 과거와 결별하고 화합과 협치를 이끌 적임자로 저 이보라미를 추천합니다.
- 민선6,7기 영암군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입니다. 군정 과제의 수립과 실천 평가까지 주민의 참여를 제도로써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지난 민선6, 7기를 평가하자면, 과연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군정이 운영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종 변전소, 묵동 돈사, 삼호 미암 도포의 태양광 발전소, 영암읍 한대리 광산 등은 근래 영암군에서 발생한 주요 집단민원입니다. 장소와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평온한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주민 의견은 형식화되거나, 아예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양해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밀실에서 진행하다 도장만 찍어달라는 것은 주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암군정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시시때때로 주민들에게 상품권이나 이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이 평소에도 군정의 주인이자 주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암군청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실패 및 영암군 청렴도 하락입니다.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영암군의 내부청렴도는 2020년 3등급에서 2021년 4등급까지 하락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인사 및 예산집행과 업무지시에서 부패 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결과에서 드러나듯 군청 공무원들의 부패 경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얼마 전에는 인사 문제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영암군 공무원의 경쟁력과 조직문화가 결국 영암의 경쟁력과 문화입니다. 저는 사무직 노동자로 일하며, 부당한 지시와 불공정한 보상이 주는 사기저하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 문화가 주는 생산성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민선 8기 영암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 군청소재지인 영암읍의 인구감소와 상권위축 등 쇠퇴가 심각하다.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전남의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대부분이 소멸위기 위험지역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재생잠재력지수(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 가능 인구 비율)는 반대로 1 이상인 지역이 많습니다. 영암도 1.83입니다. 이 값이 1 이상이면 인구가 재생산되며 출산 및 보육에 대한 관심과 환경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군 인구정책의 핵심은 학령기 아이를 둔 가정의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과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 아침 무상급식 전면 확대입니다. 영암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던 곳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19년에는 영암군 3개 초등학교 총 906명에게 아침 급식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아침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을 지원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 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육정책이자 인구정책입니다. 더불어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먹여 농부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범 실시에서 더 나아가 아침 무상급식 전면확대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21세기 우리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헬조선 이생망 흙수저 등 절망의 수렁이 깊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만드는 사람 중심의 경제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3,000개를 돌파했고, 특히 사회적 기업 한 곳당 평균 20명을 채용하며 이중 절반이 취약계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도 일반 기업이 30%에 불과한 반면 사회적 기업은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영암은 사회적 기업이 4곳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임기 내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행복한 영암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적 기업을 100개 이상 발굴하겠습니다. 협력 공생 창의로 가득한 이들 기업이 앞으로 영암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어갈 주체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셋째, 영암형 스타트업 육성(빈집벤처, 청년창업보육센터)입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굴지의 IT 기업들도 집 한 켠 차고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그리고 인터넷망만 있다면 굳이 비싼 임대료와 교통지옥을 견디며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역의 빈집들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 벤처 사업가들이 코리안드림을 이루는 요람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와 연계한 청년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3D 프린팅, 미디어 작업실, 영상 편집실, 창업컨설팅 등으로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암 마을 곳곳이 청년들의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가득하게 만들겠습니다.
- 영암군의 최대 자산인 월출산 국립공원을 활용한 정책비전이나 개발구상이 있다면?
▲첫째로, 새로운 체류형 관광 육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캠핑은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즐기는 여행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캠핑 인구 또한 600만에서 700만, 올해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월출산을 배경으로 곳곳에 크고 작은 캠핑장, 글램핑장, 차박 야영지를 조성하고 (가칭)달빛 캠핑 축제로 우리 영암과 월출산을 서남부 최고의 캠핑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3촌 4도 세컨하우스 단지 조성입니다. 주 4일제 근로 시대는 우리 당대에 도래할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도시 생활이 주는 편의를 버릴 수는 없지만, 시골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귀농 귀촌이 아니라도 일상의 절반을 영암에서 보낸다면 그들도 우리의 주민입니다. 영암읍과 월출산 인근에 영암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컨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여 영암이 제2의 고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장도 캠핑족과 세컨하우스 입주민들이 정겹게 시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먹거리 장터 활성화를 위해 민원이 많은 하수관로를 우선 설치하고 주차장 위치 또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특산품의 상설 매장을 설치하여 영암의 건강한 맛과 멋을 모두 경험하는 곳으로 발전 시킬 계획입니다. 영암읍민들의 아쉬움이 많은 월출산 온천 호텔의 재활용도 민자유치뿐 아니라 공영개발 방식까지 열어두고 해법을 찾겠습니다.
- 군수가 된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공약사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소복합단지 유치입니다. 영암군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선도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지속을 좌우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입니다. 전남에서 두 번째 농토를 가져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우리 영암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남해안 세계최대 풍력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상당량이 그린수소 생산에 투입됩니다. 여기서 생산된 수소의 저장 운송 및 사용에 필요한 수소복합단지는 필수적 설비이고 그 최적지는 대불 산단입니다. 군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복합단지 유치에 힘쓸 것입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농지수탈과 산지파괴는 막고, 농가와 에너지 빈곤층 가구,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무상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및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마을발전소 태양광은 더욱 육성할 것입니다.
농업군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생산 체제 구축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을 발굴 육성하고 특히, 매년 기상재해를 입는 무화과 대봉 등은 과수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난개발 중단과 개발 총량제 실시입니다. 지금도 영암은 일방적인 개발사업과 이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의 사려 깊지 못한 인허가 남발도 문제지만, 그 결과 국립공원 월출산이 있는 우리 군의 산과 들판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말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토건세력의 난개발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각종 개발사업에 반드시 주민 설명을 의무화하여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생활과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행위의 연차별 총량제를 도입하여 우리 영암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예산제(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참여 자치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군민주권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냉소와 무관심이 아니라 군민이 평소에도 군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 편성 권한입니다. 군수가 전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1,000억이 넘으니, 이권 다툼과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왕적 군수의 권한을 덜어내, 군민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도록 군민예산제(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실시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영암군 공무원의 경쟁력이 곧 영암의 경쟁력입니다. 공직사회를 인사권으로 줄 세우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시스템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갖고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겠습니다. 이권과 특혜에서 자유로운 군수가 되어, 공무원들의 발길을 아래로 아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암군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영암에서도 학교급식과 노인복지회관 급식 등 공공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축산물과 식자재 사용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농축산물의 통합공급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농축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소농 고령농 등 농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 가구는 2020년 600만을 넘어섰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른 동물은 모두 불행한데, 사람만 행복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고령 가구와 혼자 사는 노동자가 많은 영암에서 반려동물 정책은 곧 주민들의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가구들이 동물들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남부 유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주변 시군의 반려동물 가족들도 찾아오도록 놀이터 까페 동반 숙소가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삼호읍과 영암읍의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동물 구조와 분양 사업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은 산업 경제 중심지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불산단에 수소복합단치 유치 뿐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 및 태양광에 소요되는 기자재 산업 등 선박 블록 위주의 획일적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상당 기간 호황이 예측되는 조선산업 분야에서도 현대중공업 그룹과 협업을 강화하여 생산 도크 증설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체들의 각종 인허가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부권에 영암군 서부출장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군민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06년 지방선거 출마 이후 벌써 4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언제나 군민의 심판 앞에서는 설렘과 두려움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영암군의원 전남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영암군수로 행복한 영암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처음 군의원으로 출마할 때를 돌이켜보면 저도 생활인으로 당장의 생계가 급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다만, 당락을 떠나 당시 유일한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의 후보로서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고, 넘치는 성원을 받았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친환경 무상급식, 산수뮤지컬 저지, 광역단위 최초 농어민 수당 조례 등 성과들도 돌아보면 제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말을 잘 하기보단 말을 잘 듣기 위해 노력하고,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전달하고 제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에도 일 잘하는 의원이란 과분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 보내주셨던 농민의 딸, 노동자의 형제 이보라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말이 큰 군수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진심이 큰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