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긴급재난생활비 10→20만원으로 증액

제5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당초 군민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는 3월 30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된 제5차 긴급재난생활비를 1인당 20만원씩 인상 지급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55억원의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의회의 특정 예산 증액 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오는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수정 없이 통과하게 될 것이 확실하며, 집행부인 군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여,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민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110억원에 이르는 반면, 다른 시급한 군정현안이 산재해 있다는 점과, 5차까지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면 군민 1인당 무려 75만원을 지급한 셈이 되고,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져 재정자립도 10%의 지자체가 재정효율성을 무시한 지나친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치행정위의 예산심사에서 김기천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는 동의하나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번 제5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예산 요구를 위해 이례적으로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자치행정위 심의에서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20만원을 지급했는데 10만원만 지급해서야 생색이 나겠느냐”는 군민 의견 제시가 많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또 긴급재난생활비 증액을 위한 재원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로,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대규모로 남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근본적인 대책인 회계의 개선 방안은 물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영암군은 아무 대책도 없는데다, 이를 무계획적으로 끌어다 쓰기 바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날 자치행정위의 제1회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제5차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을 55억원 증액한 반면 ▲영암군종합발전계획 문화관광분야 세부 실행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전액과 ▲체육회 경상사업 보조지원 6천787만2천원 중 3천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행사사업 보조지원 1억5천100만원 중 1천100만원, ▲영암군종합발전계획 보건복지분야 세부 실행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전액 등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