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SA등급'

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2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공약 이행 완료 ▲2021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 결과를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나눠 발표했다.
군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49개 사업을 완료하고, 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9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이는 전국(71.72%) 및 전남도(65.28%)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군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보고 분기별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로 현재까지 모든 공약사업을 폐기·보류 없이 실천하고 있는 점이 공약 이행 완료 및 2021년 목표 달성 분야에서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실천하기 위해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군 누리집에 군민 제안, 정책투표, 설문조사 등 온택트 행정을 도입해 주민 소통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군은 덧붙였다.
군 기획감사실 천재철 실장은 "민선7기 마지막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1천여명의 공직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한 결과"라며, "나머지 정상 추진 중인 9개의 사업 또한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민선7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 3회, 우수등급(A) 1회 등 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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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공약사업 실제 이행상황 점검해보니
실현불가능 사업 변경 잦고 임기 내 완료불가 상당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와는 달리 군의 공약사업은 일부 실현불가능해진 사업이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상당수 사업은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현불가능해진 사업이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대표적인 사업은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바뀌었다.
'영암군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고,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이뤄지면서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과 연계해 전국 최초의 씨름역사관 및 상시 관람석을 설치함으로써 전지훈련과 각종 씨름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역리 94-4번지 일원에 연면적 4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해 실현불가능해졌다. 정부 정책의 흐름을 오판한 결과였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되면서 씨름훈련장만 마련하는 사업으로 축소됐지만 '정상추진'으로 평가됐다.
'어린이 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확정 당시 조선업 밀집지역인 삼호읍에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전액 국비였다. 삼호읍 용당리 1924-1 일원 4천346㎡에 2021년까지 지상 2층 7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1층은 도서관과 카페, 2층은 공연장이 들어서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바뀌었다. 총사업비는 90억으로 늘어 전액 국비에서 국비 37억6천만원, 군비 52억4천만원으로 조정됐다.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전남도가 시행 중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중 2단계 마한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이었다.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주거지역을 발굴·조사해 고대 집단취락을 복원·재현한 역사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총사업비는 25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추진 주체는 전남도였다. 따라서 영암군 공약사업으로 적정한지 의문시되기도 했다. 더구나 이 사업은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사업으로 축소됐다.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도 많다. 총사업비 189억원(균특 56억7천만원, 군비 132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대표 공약사업인 삼호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고,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영암 달맞이 공원 조성)도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 월출산 명사탐방로(풍수길) 조성, 영암트로트창작센터 건립도 임기를 넘긴 사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