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7기 주요 현안 어떻게?

6·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영암에서도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선 6,7기 주요 현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당수 사업이 폐기 또는 중단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심지어는 여론 수렴을 통해 그 진로를 다시 정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암공공도서관 이전부지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우 당선자가 지난 6월 7일 오후 전동평 군수와의 첫 면담 자리에서도 그 필요성을 지적했고, 전 군수 역시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가장 빨리 사업 계획 변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군청 안팎의 여론 등을 종합하면, 민선 6,7기 주요 현안 중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폐기가 불가피하다. 민선 6, 7기를 통틀어 전 군수의 각종 군정시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현안이라고 볼 수 있고, 군수가 바뀐 만큼 변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생명산업 부문 16개 사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부문 20개 사업,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부문 3개 사업, 자동차튜닝산업 부문 1개 사업 등 모두 4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군은 지난 2월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중 31개 사업이 완료돼 추진율 90%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군정시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음에도 영암군의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이 많아 수정을 거듭했고, 심지어 드론 또는 항공산업의 경우 전남도의 산업입지정책과 엇박자를 내며 고흥과 무안 등에 주도권이 주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처지로 전락하기도 했다. 또 경비행기의 경우 영암천에 경운대 활주로만 개설해주는 결과를 낳았을 뿐 정작 영암에 이전 또는 투자계획의 이행은 불투명한 채 민원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부문에 들어있는 ‘영암 훈련용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은 중단 또는 백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암면 신포리 830 일원 또는 삼호읍 망산리 1512-1 일원에 총사업비 257억1천400만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된 이 사업은 설계비 29억5천100만원, 부지매입비 등이 40억4천600만원, 공사비가 187억1천7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
전 군수가 가장 의욕을 보였던 사업 중 하나로, 그에 따르면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이 개발되면 MOU를 체결한 5개 대학교 교육생 700여명이 체류하게 되고, 항공정비학과 학생과 기술진 등 500여명까지 함께 이주해오게 되며, 조종교육을 위해 영암을 찾는 체류인구 900여명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는 2천200여명에 달한다. 더 나아가 경비행기 항공시대 스카이 관광객들까지 포함시키면 비행장 개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100억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사업 규모에 대해 전 군수는 현재 미암면 신한에어 비행장을 10만평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등 행정절차를 위한 비용 정도가 군비 부담이고, 이마저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어서 부담은 이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작 사업비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세한대 등 참여 대학들이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아예 부담을 꺼리고 있는 점이 사업의 중단 내지 백지화를 점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또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도 불투명하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점도 큰 걸림돌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암공공도서관 이전에 따른 부지 문제’는 재검토될 수밖에 없어졌다. 우 당선자가 전남도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이전부지가 월출산 氣찬랜드로 결정될 때부터 우려를 표시해온 터이고, 6·1 지방선거 후인 지난 7일 전 군수와의 첫 면담에서도 이전부지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고, 전 군수 역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교육감까지 바뀐 상황이어서 이전부지 변경은 곧바로 추진될 전망이다.
영암공공도서관은 당초 영암읍 회문리 419-3번지 일원 6천600㎡ 부지에 건축물 면적(연면적) 1천300㎡(3천900㎡) 규모로 신축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영암읍 회문리 418-1, 418-2번지 일원 부지 1만2천㎡에 건축물 면적(연면적) 2천400㎡(3천900㎡) 규모로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지는 종전보다 2배 늘었고, 건축물 면적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氣찬랜드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영암군 랜드 마크 기능을 살리고, 거점관광지로 정착시키기 위해 애써 확보해놓은 부지가 또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돼 군의 조변석개 식 공유재산 관리에 비판이 쏟아졌으나 의회는 논의하는 일조차 아예 외면해 심각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 계속 여부’는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건립사업’과 함께 군민 여론 수렴을 통한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민속씨름단 운영은 막대한 운영비 부담 외에도, 프로선수 위주의 씨름단 운영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학교체육 등과의 연계성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씨름단 인수 당시 여론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건립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수 하춘화씨의 개인 기념관으로 보아야 무방할 한국트로트가요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트로트아카데미의 건립 및 운영을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또 지금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트로트가요센터와 트로트아카데미가 과연 영암군에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및 여론 수렴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정 주요 현안 가운데 영암읍을 비롯한 군서,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은 우 당선자가 전남도의원 활동 당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도비까지 확보했던 사업이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민선 6,7기 주요 현안 가운데 영암읍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읍·면 버스터미널 운영대책과 버스공영제 시행방안,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삼호읍 주차장 개설, 월출산온천관광호텔 활용방안 등의 문제는 우 당선자의 적극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물론이고, 민선 6,7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근본적인 결함으로 지적된 여론수렴절차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우 당선자는 영암경찰서 신축에 대해 ‘이전 신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치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