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안정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올 들어 계속적인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가들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13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 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 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며, "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서 의원은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에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며, "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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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동향은?
멈출 기미 없는 하락세…정부 가격안정 시그널 시급
쌀값이 올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다. 심지어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올 1월 평균 5만778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3월 평균 5만원대가 무너지더니 4월 평균 4만7천852원, 5월 평균 4만6천557원으로 떨어졌다. 또 6월 들어서도 하락세는 지속되면서 지난 5일 4만5천862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천903원 대비 무려 1만원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해 있는 상태다. 이는 심지어 최근 6년 사이 가장 재고가 많았던 2017년 56만2천톤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양이다. 시급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농민들은 이에 쌀값 하락세의 지속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3차 쌀 추가격리 시행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의 가격 하락세로 보아 추가격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이지만 급격한 하락을 막는 등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지금 당장 추가 시장격리 시행을 발표해야 하락세를 멈출 수 있고, 더 나아가 쌀값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쌀 생산기반을 지속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