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과다 비효율적 예산운영 여전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여전하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은 전년대비 무려 62.4%나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 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6,7면>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45억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335억1천만원, 2020년 268억9천800만원 등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상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운영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판단 및 추계해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때 본예산 내용을 검토 분석 조정해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기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원활한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다한 명시·사고이월액도 여전했다.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25건 378억335만9천원, 사고이월은 127건 235억4천275만8천원, 계속비이월액은 3건 26억5천44만6천원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대비 건수는 13건이 늘었고, 이월액 또한 105억2천740만3천원 늘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도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4억1천33만8천원, 2020년 46억2천291만8천원, 2021년 75억1천93만1천원 등으로, 2021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62.4%나 늘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수입 조달능력과 재정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86억2천831만7천원으로, 전년 71억4천395만9천원 대비 14억8천435만8천원이 늘었고,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도 결손처분액 19억703만3천원이 과다 발생해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원 발굴도 중요하나 징수 결정된 세입을 납기 내에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밖에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서는 사회복지 및 농업부문 위주의 집중투자가 이뤄지다보니 문화관광산업분야와 기업유치, 기반시설분야 예산 투자는 다소 소홀하다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2021회계연도 기능별 세출예산 결산 결과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2017년 7.55%에서 2021년 4.64%로 감소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7년 9.93%에서 2021년 9.09%로 감소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017년 0.82%에서 2021년 2.93%로 소폭 상승하는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