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영암군 살림규모 6천418억원

군은 일반회계 5천822억2천449만2천원, 기타 특별회계 104억4천63만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91억6천200만3천원 등 총 6천418억2천713만3천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11월 23일 개회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관련기사 5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 본예산 6천273억1천919만3천원 대비 145억794만원(2.31%) 증가한 규모다. 올 본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9.20%, 전년 본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9.11% 각각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내년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이례적으로 소폭이다. 올해와 지난해 본예산 증가율 역시 예년 대비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세(4.84%)와 세외수입(14.57%)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83억원이 감소했고, 국비보조금(7.10%)도 소폭 증가에 그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올 본예산 대비 195억1천70만5천원(3.47%) 증가했으나, 기타특별회계는 4억6천156만5천원(4.23%), 공기업특별회계는 45억4천120만원(8.46%) 각각 감소했다. 우승희 군수는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모두 10개의 특별회계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관련 공기업특별회계의 국비보조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50억원 감소한 596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520억원(8.93%)으로 전년 대비 24억원(4.84%) 늘었고, 세외수입은 127억3천248만2천원(2.19%)으로 전년 대비 16억1천948만원(14.57) 늘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647억3천248만2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12%다. 올 본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자립도 10.79%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2천947억원(50.62%)으로 전년 대비 83억원(2.7%) 감소했고, 조정교부금 등은 110억원(1.89%)으로 전년 대비 1억8천623만원(1.72%)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보조금은 국비 961억1천330만4천원(16.51%), 균특회계 194억6천538만1천원(3.34%), 기금 526억5천272만3천원(9.04%), 도비 435억6천60만2천원(7.48%) 등 모두 2천117억9천201만원(36.38%)으로 전년 대비 236억499만5천원(12.5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63.62%로, 올 본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자주도 66.5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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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첫 예산편성 살펴보니…
군정 혁신 표방 불구 세출구조 변화 및 특징은 별무신통
농림해양수산·사회복지 비중 그대로 문화관광 되레 줄어
새해예산안은 민선 8기의 사실상 첫 예산인 점에서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승희 군수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표방하며, 청년 친화 미래 선도경제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머물고 가는 영암을 만들겠다고 밝혀 이런 군수의 의지가 첫 예산에 어떻게 투영될지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이다.
반면 새해예산안의 세출구조만을 놓고 보면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에 치중한 그동안의 군정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새해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천539억9천271만4천원으로 23.99%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가 1천429억4천329만9천원으로 22.27%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환경 분야 791억9천944만3천원(12.3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53억3천183만8천원(10.18%), 일반공공행정 분야 335억8천657만8천원(5.23%), 문화 및 관광 분야 316억1천827만9천원(4.93%), 교통 및 물류 분야 193억4천586만9천원(3.01%), 교육 분야 81억1천745만4천원(1.26%), 보건 분야 78억7천361만9천원(1.2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7억9천807만9천원(1.06%) 등의 순이었다.
이는 민선지방자치 내내 지속되어온 세출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우 군수가 역점을 둔 교육 분야의 경우 세출 비중은 1.26%로 올 본예산 0.94%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문화관광 분야는 4.93%로 올 본예산 5.89% 대비 오히려 낮아졌다. ‘혁신’을 표방한 민선8기 군정의 역점 분야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답습의 예산편성이 이뤄지면서 우 군수의 혁신의지가 첫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새해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연금 467억원, 친환경급식 제공 등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47억원, 노인 및 지역 사회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163억원,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취약계층지원사업 111억원, 장애인복지 지원 114억원, 농업직불제 375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67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27억원, AI 등 방역사업 15억원, 병해충 공동방제 17억원 등이다. 또 영암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지원 30억원, 지역균형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8억원, 지중화사업 10억원, 도시재생 55억원,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개선사업 35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45억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및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38억원,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112억원 등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