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암군정 <1> 인구청년정책과

민선8기 영암군정을 걸머진 우승희 군수가 지난해 10월 시대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최고 역점을 둬 신설한 부서가 ‘인구청년정책과’다. 이름 그대로 인구와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지역경쟁력의 척도인 인구 복원을 위해 청년 문제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인구청년정책과(과장 오병준)는 작금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 최소화와 안정적 인구구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청년 기회 도시 영암’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의 정책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 맞춤형 귀농·귀촌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신규시책과 더불어 영암의 미래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 교육 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영암군 인구정책 혁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3년은 민선8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공약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26억원을 확보해 인구회복을 위한 입체적인 인구정책을 추진,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오병준 과장은 “사망률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데드크로스 현상 지속, 청년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출생에서부터 초·중·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결혼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일자리, 복지·문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는 결혼·출산 장려정책 및 주거·교육·육아문제 등을 중점 고려해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대불국가산단 활성화 방안을 함께 연구해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 및 인구구조 안정화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유입을 위한 주요 전입장려시책으로는 일반·대학생 전입지원금과 관내 초등학생 자녀 입학축하금 등 직접적인 전입장려시책 이외에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마련 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영암군을 비롯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영암군은 지난해 52억원과 올해 74억원 등 총 126억원의 예산을 확보,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청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청년정책에 대해 오병준 과장은 “청년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영암’을 비전으로 분야별 세부정책을 ▲안정된 삶 기반 조성 ▲청년 자립환경 구축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정했다”면서, “청년주거안정, 청년복지증진, 청년부채경감, 청년고용촉진, 청년창업활성화, 청년영농인확대, 청년능력개발, 청년참여확대, 청년권리보호, 청년문화활성화 등 10개의 중점과제를 분류해 분야별 정책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2022년 9월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청년이 기획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귀농청년 정착금 지원, 청년주택 조성, 월세 및 주거지원,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사업(디딤돌 통장사업) 등 3개 분야 16개 청년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청년자립과 능력개발을 위해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 근속장려금 지원, 청년창업몰 운영, 영암 서울농장 운영,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다양한 교육지원, 청년기금 설치 등 4개 분야 21개의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청년의 참여 및 네트워크 강화와 청년플랫폼 구축을 위한 청년종합소통센터가 올 연말 완공되면 청년들의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동아리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청년협의체와의 교류영역을 넓혀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19~39세까지 지급하는 청년문화수당을 확대 운영하고, 영암군만의 특화된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함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등 ‘청년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는 영암 만들기
오병준 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매년 교육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교육 분야의 혁신을 통해 명문학교 및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역 명문학교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으며,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등 33개 교육 분야에 52억7천50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로진학센터 운영,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입시환경이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로·진학센터 설치를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로진학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인재육성체계인 영암 미래인재 육성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 미래인재 200명 육성’을 목표로 36억여원을 투입하는 4개년 프로젝트로, ▲내 고장 진학·취업 인재육성 사업 ▲영암스타 50인 육성사업 ▲고등학교 우수신입생 인재육성 사업 ▲전통 문화·예술 계승을 통한 인재양성사업 ▲초·중등 재능 계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또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교류사업도 운영한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및 활동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활동여건이 마련된 만큼 폭넓은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견문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학 연계 ‘교육자치생태계’ 구축 및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만 이뤄지는 교육을 넘어선 마을-학교-관계기관이 연계한 ‘교육자치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내고장 바로알기(지역 역사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지역 연계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환경 여건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 수행 및 체계적인 영암의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직이 필요해짐에 따라 영암군민장학회를 영암미래교육재단으로 재출범시켜 교육분야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고, 기존 장학사업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지역교육자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 귀농·귀촌 유치에서 정착까지 정책 지원
오병준 과장은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농촌 인구 유입의 원동력인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초기 유입부터 정착까지 온힘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먼저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귀농·귀촌 마을 동네 작가를 운영해 농촌 생활의 모습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일반형과 특화형으로 나눠 진행해 일반형은 1개월~6개월간 군서면 왕인박사마을에서 생활하며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학습하게 하고, 특화형은 금정면 신유토마을에서 발효기술 등을 직접 배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시지역에서 전입해 농업기반이 부족한 귀농·귀촌인들이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융자금을 통해 농지나 축사 등의 초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500만원 한도)과 귀농인 정착지원금 사업을 통해 매달 30만원씩 3년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인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창업 교육과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농업교육과정에 편성해 농업경영, 작물기초부터 스마트팜 교육까지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감, 샤인머스켓, 토마토, 양봉, 한우관리 등 귀농·귀촌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정의 단기교육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도 추진해 귀농인들에 귀감이 되는 선도농가를 멘토로 삼아 현장에서 직접 실습 및 작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암면의 영암 서울농장은 농촌체험의 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인 텃밭 가꾸기, 영암문화체험, 계절별 과일수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민들은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바쁜 일상에서의 힐링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앞으로 서울시민 외에 영암군민과 타 지역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암 서울농장에 방문해 여유로운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전남 농촌체험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영암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임에도 외국인주민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주민수는 7천1명으로 전체인구의 12.5%를 차지한다. 전남 22개 시·군 중 외국인주민수 2위,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비율 1위다. 특히 집중거점지인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비롯해, 노령화와 생산인구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에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국적 동포 거주비율이 가장 높다. 외국인주민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1만4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오병준 과장은 이에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주민과의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특성 및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 외국인 주민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삼호읍(대불주거9로 21)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에 나서 올해 3월 개관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 상담,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주민 네트워킹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12명을 선정했으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8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통·번역사, 결혼이민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외국인지원 시책 홍보,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군내 외국인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영암군과 유관기관, 외국인주민지원단체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및 정책자문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협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인의 날 행사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내외국인의 상호화합은 물론 외국인주민의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춰 열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착도 촉진한다.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