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효율적 추진 운영 필요"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더불어민주당)은 6월 12일 제372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를 미래교육 과정에 대비해 새로운 학교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과 지역사회 연계 및 친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미래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 175개교가 2025년까지 미래지향적 친환경 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사 과정 중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교실로 모듈러(modular)가 활용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철거한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규격화한 건물(유닛)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 설치해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1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모듈러 교실을 임대해 활용하는사용료만 1학급당 1억원 꼴이다. 10개 학급이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손남일 의원은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우리 지역에 휴교와 폐교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 모듈러 임시교실과 휴·폐교를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법 등을 비교해 효율적인 예산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독천초등학교 및 삼호중앙초등학교에서는 인근에 휴교중인 미암중학교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절감한 예산은 해당 학교에 재원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은 "휴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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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해 난임 지원 확대해야"
지방소멸 해법 위한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 정책 강조
손남일 의원은 13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저출산 극복은 물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도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수는 24만9천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임 인구는 2017년 30만2천219명에서 2021년 35만6천명으로 17.8% 증가했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400만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한 차례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몇 차례의 시술을 반복하기도 한다.
전남도는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손 의원은 "난임부부의 출산 의지를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늘리는 한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난임치료는 분명한 지방소멸대책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난임치료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되는 난임치료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신체적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난임 부부들에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