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0월 18일 제302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0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19∼20일 양일간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과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며,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상임위별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의 경우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안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8건이다.
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는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이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가 찾을 예정인 사업장은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공무원 임대아파트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특화상점가 조성사업, 기찬랜드 주차장 통행로 조성공사, 시종 마한축제장 및 옥야리 고분군 발굴현장, 신북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신북 금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군서 상대포로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 통합RPC 산물벼 수매현장, 영암 월출역 조성 사업, 미암 고구마 피해현장, 삼호읍 용앙리 교차로 개선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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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
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제출
유효기간 당초 2023년 12월31일서 2026년 12월31일로 변경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군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기로 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8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 의회 심의를 요구했다. 부칙(제3조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의회 내 별다른 이의가 없는 상황이어서 원안 가결될 전망이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군민들의 자동차정기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로 전환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2020년 11월 조례 제정 당시 의회 내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영암군의 환경개선은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일인 점에서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의 타당성을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당시 김기천 의원은 목포시 용당동과 부흥동 등 2곳과 영암읍과 삼호읍 대불산단 등 2곳의 TMS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대에 삼호읍의 미세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도시인 목포 2곳 측정치보다 훨씬 높다. 심지어 어떤 날은 영암읍의 농도가 목포보다 높은 날이 많다"면서, "이는 영암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이 목포나 해남 등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고 다른 지역 탓이 아닌 우리 탓임을 보여준다"고 지역사회와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영암 관내 4개 자동차 종합검사소가 2020년 7월 3일 이후 검사한 차량 4천462대 가운데 부적합은 37%인 1천684대였고, 비사업용 보다 사업용의 부적합 비율이 높았으며, 부적합 차량 가운데 1천265건이 배기가스 관련이었다"면서, "이는 군민들의 차량이 매우 노후화 되어 있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관리에 있어 군민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경개선을 위한 군민들의 솔선수범의 절실함을 진지하게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