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6천490억원 확정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2월 20일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열어 예산안 본심사에 나서 모두 61건 57억6천208억4천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주요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 소관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2억원 전액, ▲이장자녀 장학금 2천240만원 전액,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 선진지 견학 2천200만원 전액,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2천100만원 전액,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1억2천792만원 중 792만원, ▲영암군 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840만원 전액, ▲읍면 이장 회의수당 1억9천536만원 중 5천만원,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4천363만2천원 중 1천90만8천원,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1억5천840만원 중 2천640만원,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8천400만원 중 580만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 2억2천680만원 중 1천만원, ▲지역문화단체 연계 공연 행사 운영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 4천만원 중 2천만원,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지원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왕인문화축제 지원 15억4천만원 중 2억5천만원,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450만원 전액, ▲지역문화예술 동호인활동 지원 1천만원 전액,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 1천200만원 전액, ▲가야금산조 계승 교육 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 중 2천만원, ▲씨름단 인건비(연봉) 10억원 중 3억원, ▲국민체육센터 비데 임차료 720만원 전액,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비데 임차료 1천281만6천원 전액, ▲축구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2억원 중 1억원, ▲스포츠클럽 버스 임차료 1억2천만원 전액, ▲사회복지어울림한마음대회 1천400만원 전액,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대회 운영 350만원 전액,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250만원 전액, ▲경로당 부식비 지원 9억원 중 3억원, ▲면단위 공영목욕탕 운영비 8천400만원 중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600만원 전액,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1천만원 전액,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2천만원 전액 등 모두 32건 16억4천234만4천원이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소관의 경우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센터 설계비 5천만원 중 2천만원,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3천만원 중 1천만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1천824만원 전액,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1천560만원 전액,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비 지원사업 5천만원 중 3천만원,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1억원 전액,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3억원 전액, ▲영암 대표 먹거리 메뉴 개발 용역 9천만원 중 4천만원, ▲모범 우수 외식업소 선진지 견학 1천만원 전액, ▲마을 소정원 조성 4천만원 중 2천만원,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 꽃묘 구입 1억원 중 4천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제거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가로수 지주목 정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가로수 관리 1천500만원 중 750만원, ▲주요 소재지 가로수 보식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뱅뱅이골 기찬랜드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6천만원 중 2천만원, ▲휴양림 주변 풀베기 사업 1천290만원 전액, ▲은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5천만원 중 3천만원, ▲기찬묏길 꽃묘 구입 1천만원 전액,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천만원 중 2천만원, ▲노거수 제거사업 1억6천500만원 중 5천만원, ▲학산 쌍암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중 2억원,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지원 1천50만원 전액, ▲영암읍 공용버스터미널 매입비 10억원 전액, ▲영암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60억원 중 20억원, ▲구림마을활성화사업 5천만원 전액, ▲군서면 월산마을 마을공동창고 지붕보수공사 3천만원 전액, ▲군서 도갑지구 배수구역 확장설계비 2천만원 전액 등이 삭감됐다.
한편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5천900억6천45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79억6천222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4천628만원 등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다. 이는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1.1%인 76억원 증액에 그친 규모로, 정부의 역대급 '세수결함'에 따라 예산증가율은 역대 최소다. 또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특히 올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2.31% 증가한 바 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영암군의 재정여건은 사상 최악임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정부의 세수결함으로 군은 올 예산에 이미 계상된 지방교부세 중 540억원이 결손된 바 있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결손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예산편성이 끝난 지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 편성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새해 예산안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590억원으로 올 본예산 520억원 대비70억원(13.46%)이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43억42만1천원으로 올 본예산 251억6천774만1천원 대비 8억6천732만원(3.45%) 줄었다. 지방세수 증가는 불경기 속에서도 현대삼호중공업 등 영암군의 주력업종인 조선업황의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2천850억원으로 올 본예산 2천947억원 대비 97억원(3.29%) 줄었다. 이는 정부가 세수결함 때문에 지자체에 배분될 지방교부세 규모조차 정하지 못할 사정에 처한 점을 감안해 아예 그 규모를 축소해 편성한 것이어서, 실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는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축소와는 달리 국·도비 보조금은 늘어 2천451억6천967만7천원을 확보, 올 본예산 2천299억5천939만1천원 대비 152억1천28만2천원(6.6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금은 1천900억2천730만3천원으로 올 본예산 1천852억1천698만5천원 대비 48억1천31만8천원(2.60%) 늘었고, 도비보조금도 551억4천237만4천원으로 올 본예산 447억4천241만원 대비 103억9천996만4천원(23.2%) 늘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억296만6천원으로 올 본예산 285억5천199만7천원 대비 40억4천903만1천원(14.1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