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넘게 늘어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영암군의회가 총 7천544억4천498만6천원에 이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6천814억6천562만6천원에 비해 무려 1천54억7천192만2천원(16.25%)이나 늘었다. 일반회계는 6천814억6천562만6천원으로 914억106만9천원(15.49%) 늘었고, 특별회계는 729억7천936만원으로 140억7천85만3천원(23.89%) 늘었다. 영암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467억원 늘었고, 지역소멸기금이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정부 차원의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규모가 이처럼 역대급(?)으로 늘어난 만큼 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충실한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으나 그런 흔적이 없어 아쉽다.

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나서 모두 12억2천22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했다. 민선8기 취임 2주년 행사 관련 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1천120만원 전액, 빈 상가 활용 음식점 청년 창업주 육성 예산 1억5천만원 중1억원, 음식점 전문경영컨설팅 운영 예산 5천만원 전액, 치유순례 문화탐방 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 등 문화예술과 소관 4건의 사업예산 4천600만원 중 3천6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예산 1천500만원 전액과 워케이션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 예산 10억원 전액도 삭감했다. 이들 예산 삭감에 나름 이유가 있겠으나 의회는 상임위 심의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삭감해놓고 예결위 때 되살리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심의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집행부인 영암군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보조금은 대폭 삭감한 반면, 그냥 흘려도 무방한 민선8기 2주년 행사 예산은 3천만원이나 계상했다. 집행부가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곳곳에 편성해놓았음에도 의회는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된 의회라면 전액 삭감한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예산은 살리는 대신, 민선8기 취임2주년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야 옳다. 우승희 군수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별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민선8기 2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형편이 아닌 것이다. 군민들은 제9대 의회 의정활동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역대 ‘최약체’ 의회라는 평가도 있다. 의회가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려면 주어진 예산심의권한과 행정사무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특히 제1회 추경이 막대한 규모로 늘어난 만큼 예산심의는 제대로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