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송전선로사업 해법 없나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놓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과 사업자인 한전이 대화의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한다. 특히 한전은 송전철탑 건설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첨단산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수용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 3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을 전망하며, 이 사업이 ‘국가경제의 대동맥이 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임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현대판 개발독재”라고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평행선으로만 치닫고 있다.

한전은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토지 및 영농피해 보상 확대, 전력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 강화 등을 공개했다. 주민과 끝까지 소통하고 협의해 피해 최소화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에 주민들은 한전의 주장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함께,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며 입지선정위의 즉각 해산과 송전선로 전면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경과대역이 확정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니 접점 찾기가 참 난망한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영암과 해남은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지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남 기업도시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영암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경유지다. 이에 비춰보면 작금의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고착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할 것이다. 더구나 송전선로 사업을 ‘국민주권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몰아붙인 영암군의 대응은 몰지각한 것이다. 우승희 군수는 “나는 몰랐다”며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

민선 8기 들어 ‘목요대화’라는 이름으로 각계각층과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왔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박수 받을만한 곳만 찾아다니는 대화는 쇼일 뿐이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과제가 있는 곳,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을 찾아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군정책임자 위상에 걸맞다. 갈등 있는 곳이라면 먼 길 마다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백분의 일이라도 본받아야 한다. 평행선으로 치닫는 송전선로 사업의 해법은 이제 이 방법뿐이다.